[하노이=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쿠팡으로 인해 한미 안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속히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쿠팡 사태로 안보 협상 지연… 조속히 재개해야"

위 실장은 쿠팡 관련 법적 분쟁이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포함한 핵심 안보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최근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국내 경쟁사들은 보호하고 있다"는 서한을 보내며 항의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조치가 향후 10년간 한미 경제에 합산 1조 달러 피해를 주고, 미국 경제에 525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다는 싱크탱크 컴피티어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개인정보 유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전방위적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사업 면허 취소 위협과 서울 사무소 무차별 압수수색, 과중한 신규 규제, 징벌적 과징금, 전례 없는 세무조사, 국민연금의 쿠팡 주식 매각 압박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위 실장은 "정부는 기업의 문제인 쿠팡 사안과 국가 간 안보 협상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쿠팡은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나름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별도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동맹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을 보낸 것에는 "서한을 보낸 의원들과 접촉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며 "미국이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그것과 안보 협의가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분리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 정동영 '구성' 발언 논란…"미국 정보 유출 아님을 명확히 소통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구성'을 언급해 발생한 정보 유출 논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과 궤를 같이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강선에 이어 구성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미국이 제한적으로 한국 정부에 공유한 기밀 정보를 정 장관이 공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장관과 정부는 미국의 정보가 아니라 논문 등에 이미 수차례 공개된 정보들을 토대로 구성을 언급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다만 미국 측은 '한미 간 공유된 비공개 정보가 공개됐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정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공개된 정보(오픈 소스)에 기초한 것이지 한미 간 연합 비밀을 브리핑받고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 측이 이를 정보 유출로 판단해 대북 첩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 측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갔다고 생각해 한국과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 뒤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상황을 명확히 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려는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동맹은 잘 가꿔야 할 정원"…과도한 정치 쟁점화에 우려 표명

위 실장은 최근의 한미 관계 이상 기류설이 나오는 것에는 "동맹을 정원에 비유하듯, 아무리 가까워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협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누적된 이상 기류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위 실장은 "정 장관 발언이나 쿠팡 논란이 국내 정치권에서 여야 대결 소재로 증폭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동맹 관계는 잘 관리하고 잘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현안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안을 잘 다뤄서 관계 전반을 꾸려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와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언론은 작은 사실로부터 현상을 유추해야 하고 해석해야 하니 개별적인 사안도 관계 전반에 연결시켜서 해석하려는 관성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지난번 성공적인 정상 방문, 그 후에 이어지는 고위급의 많은 교류 등 관계 전체는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표기를 둔 갈등과 관련해서는 "작은 이슈"라며 "한중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중국 방문이 무산된 것을 연결하는 시선에는 "비서실장 방문은 원래 요소수가 급해 검토를 해봤지만 그 이후에 요소수가 해소돼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인 미셸 박이 극우 성향 정치인이라는 지적에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고 정부와 대사관 외교 라인과는 오랫동안 연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평소의 생각이나 행보를 잘 알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약간 과도하게 극우처럼 비치는 보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보수적인 정치인이고 트럼프 행정부와 가깝기 때문에 주한 대사로 오면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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