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행정 곳곳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정상화 총괄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한다. 규제·시민사회·조세·청년·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도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장, 김혜민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 전략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원섭 시티넷 사무국 Junior Program Officer, 조민효 성균관대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교수다.

총리실은 총괄 TF에 대해 "범부처 과제 및 총리실 자체 과제와 관련하여 과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전원 20~40대의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총괄 TF 가동에 맞춰 50개 중앙행정기관도 자체 TF 구성을 모두 완료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정상화 프로젝트는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별 자체 TF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동한다.

부처 분야별 자체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해 운영한다.

총괄 TF는 50개 부처 TF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쟁점 과제를 직접 조정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총괄 TF를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확인한 결과는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각 부처는 과제 선정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해, 6월로 예정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국가 정상화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설명이다. 정상화 과제를 발굴, 해결하면서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총리실은 부연했다.

대표적 정상화 프로젝트 사례는 하천 계곡 무단 점유 정리 사업이다. 총리실은 일선 공직자 및 국민 제안을 받아 이 같은 구체적 사례 위주로 해결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실무자 중심 의견을 얻는다.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성과급, 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한다. 국민 제안을 받는 제안창구도 부처별로 상시 운영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사회전반의 제도를 공정·투명·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뒤에도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각 부처 단위로 주요과제를 뽑아서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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