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이 상대적으로 연체 위험이 높은 이들을 꺼리면서 대출절벽이 심화, 카드론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포용금융회의에서 이억원 위원장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평점이 고신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고, 받더라도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중저신용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완화를 검토하는 건 이재명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규제로 강화로 인해 중저신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올해 금융당국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증가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면서 유례없는 대출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부족한 증액분을 연체 위험이 낮은 고신용자에게 먼저 배정하면서 중저신용자는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2월 기준 은행권 전체 대출 중 중금리 대출(연 7%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전년 동기 13% 대비 5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가계대출 규제 피해가 중저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은행권 대출에서 밀린 중저신용자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으로 몰리면서 지난 1월 기준 국내 일반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4.1%까지 치솟았다. 이는 작년말 3.2% 대비 0.9%포인트 급증한 수치이자 2005년 5월(5%) 이후 20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규제가 중저신용자 피해 확산 및 카드 연체율 증가로까지 이어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는 유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집값 상승 여력은 제한하면서도 중저신용자 대출은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중저신용자 연체에 따른 손실을 일부 흡수하는 방안과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중저금리 대출 확대 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에서 중금리 대출만 제외하는 경우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로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중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전반적인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정책금융기관 책임을 늘리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