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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윤호상 "서울교육 대수술...40년 현장 경험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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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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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24일 6월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 교사부터 겸임교수까지 40년 서울교육 현장을 지킨 '서사남'이다.
  • 학교 안전·돌봄·사교육 대수술과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공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교사부터 교육행정 전문가까지 40년 교육계 걸어와
중·고교 학교보안관 배치 등 "학교 안전이 최우선" 강조
진영 초월 '인본주의' 강조…'교육 3주체 인권조례' 제안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86년 사범대를 졸업해 교단에 선 뒤 교사·교감·교장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장학관·지원국장을 거쳐 지금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인 윤호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서울에서만 4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서울교육과 사는 남자(서사남)'로 불린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낸 그는 "서울교육은 약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 안전과 돌봄, 사교육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교사 출신 교육감만이 학교와 교육행정을 두루 경험한 강점을 살려 학생 마음건강 악화와 교권·학생인권 갈등 속에서 '교육 3주체 인권조례'와 학교보안관 확대 등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올 6월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윤 후보와의 일문일답.

-교사부터 겸임교수까지 쌓아온 여정이 궁금하다.
▲교육자로 살아오기까지의 여정에는 조금 특별한 배경이 있다.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많이 아프셔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사가 되기까지 11개의 직업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왜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 항상 불편했고 고민이 컸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1986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시작해 올해까지 약 40년 동안 교육자로 생활하고 있다.

교사로 시작해서 교감, 교장을 했고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연수원, 서부교육지원청 등에서 장학사, 장학관, 지원국장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공부를 했고 현재까지 교육자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 주변에서는 '서울교육과 사는 남자', 줄여서 '서사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육감 선거에 세 번째로 출마한 이유는.
▲이번이 세 번째 출마다. 부모가 된 제자들이 자녀 교육의 애로사항을 많이 털어놓으면서 여러 교육적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교사·교감·교장을 하면서 학교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절감했다. 2018년에는 노숙자가 교장실로 들어와 돈을 요구해 위협을 당했고 2019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별관 화재로 3분도 안 돼 건물이 전소하는 사건을 겪었다.

교육청의 수장은 서울교육이라는 큰 배를 이끄는 선장으로 어떤 경험과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경험이 없으면 현장을 머릿속에 명확히 그리기 어렵고 추상적 정책을 추진하거나 남이 만든 정책을 대행하는 수준에 머물기 쉽다. 지난 4년간 이런 문제를 알리는 일을 해왔고 이를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다시 출마했다.

-보수 진영 단일후보로서 본인의 교육 철학은.
▲서울교육을 맡을 교육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 현장의 경험과 교육행정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한다.

강조하는 교육 철학은 '어울려 4세'다. '어울려 4세'는 어렵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미리미리 배려하고 봉사하며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뜻이다. 또 하나는 '우리·위·분·아'라는 다섯 글자로 표현하는 철학이다. '우리'는 한자로 우주를 뜻하고 우주의 이치를 말한다. 이 우주의 자리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位, 위치)'와 '분(分, 본분)'은 곧 자기 자신이다. 다시 말해 우주 속에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고 별처럼 빛나며, 아름다운 꽃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사는가라는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있다. 이런 인본주의적 관점이 나의 교육 철학의 바탕이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 하는가.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진보·중도·보수라는 진영 구도가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 4번의 선거 동안 이른바 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서울교육을 맡아왔음에도 인권, 기초학력, 학교 안전, 사교육비, 돌봄 부담 등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이 점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것을 진보라는 진영 자체의 문제로 보지는 않으며 어느 진영이든 능력과 철학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진영 구도를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시하는 승리 전략은 학교를 떠나는 학생, 학교폭력·자해·자살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하고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해 교육자의 진심으로 답을 내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현장과 유·초를 포함한 교육행정 전반을 경험한 이력이 중요하며 진보·보수를 넘어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육자의 마음이 필수라고 본다. 나의 교육 철학과 가치, 신념을 충분히 알린다면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해 줄 것이고 그것이 서울교육의 '기적'을 만들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 '뉴노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교사 출신 교육감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교육감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교육감의 역할은 서울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는 것이다. 또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을 책임지고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밖에도 학교 설립과 교육환경 관리, 교육과정 운영, 장학지도 등 교육 전반을 총괄한다. 정리하면 행정·재정·인사를 총지휘하는 자리다.

교사라서 안 된다거나 교수라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영역들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농장주가 되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교사, 교감, 교장, 교육청 장학사·장학관·국장을 거치며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서울교육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올 6월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사진=뉴스핌 DB]

-서울교육감 후보로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공약은.
▲서울교육은 약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하다. 지난 12년 동안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많지 않았다.

학교 안전·돌봄·사교육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학교 안전을 두고 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교통사고, 유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학교 안에서도 학교폭력·인권침해·교권침해가 계속되는 만큼 통학로와 학교 안팎의 안전 체계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학교보안관이 배치돼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자원봉사적 성격의 '배움터 지킴이' 위주인 만큼 중·고에도 초등학교처럼 학교보안관을 두 명씩 정규직으로 배치해 4대 보험과 급여를 보장하며 책임 있는 안전 인력을 둬야 한다고 제안한다.

-학생 마음건강 악화와 교원 감축 문제를 어떻게 보나.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상담 선생님이 "고3 학생의 20% 이상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신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듯 마음 건강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 상담하고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학교 안에 마련해야 한다.

교원 감축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교사 배치는 '학급당 몇 명' 식의 단순한 기계적 수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효율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살리고 성장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도 감수해야 한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나.
▲인본주의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편향되거나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전에는 앞면, 뒷면, 옆면 이렇게 세 면이 있다. 한 면만 강조해서는 동전이 성립할 수 없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즉 '교육의 3주체'가 하나가 돼야 한다.

따라서 조례든 학교 규정이든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로 다시 제정돼야 한다고 본다. 요즘 교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교권은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일, 부모가 자녀를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듯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40년 동안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자로 살아왔다. 지금도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학교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이자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며, 언제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정치적 힘이나 정당의 힘을 크게 빌리지 못하더라도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현재의 위험한 상황에서 구하고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훌륭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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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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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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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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