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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조장 구조 정상화하자는 상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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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투기를 민생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김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정책으로 왜곡하며 세금폭탄 프레임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투기 불로소득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법안 둘러싼 '세금폭탄' 프레임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투기를 '민생'이라 포장하지 마십시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 묻습니다"라며 "실거주 1주택자를 지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기 세력의 불로소득을 지키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는 국민의힘이 일부 야당에서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법안'을 두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인 것처럼 왜곡하며 '세금폭탄'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려는 것입니까?"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살지도 않은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투기 조장 구조'를 정상화하자는 상식적인 제안"이라며 "열심히 일해 번 근로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 투기 불로소득에는 과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과연 공정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집은 투기 상품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라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실거주자의 주거권'이지, '투기 세력의 시세차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선거용 공포 마케팅과 사실 왜곡을 멈추십시오"라며 "부동산 기득권을 민생이라 포장해선 안됩니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만든 것은 투기를 감싸고 특혜를 유지해온 낡은 정치였습니다"라며 "이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시대를 끝냅시다. 진정한 민생을 위한 길을 함께 합시다"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의원은 5선 의원으로 22대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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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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