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경쟁입찰을 위해 한화오션에 기본설계 자료 170건을 제공했다. 한화오션이 요청한 195건 중 중복과 부존재 자료를 제외한 분량이다. 이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공개 제한을 요청한 12건(이후 14건으로 확대)의 자료에는 노무단가, 생산공수(生產工數) 등 함정 건조 원가를 구성하는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기본설계 자료에는 한화그룹 계열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장비 공급업체의 장비 사양과 단가 정보까지 담겨 복수 기업의 가격정보와 기술사양이 노출됐다. HD현대중공업 측은 "해당 자료들이 제안서 작성에 필수적이지 않은 '불요불급 자료'"라며 "회사의 민감한 요소가 담긴 많은 자료가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2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KDDX는 7조8000억 원을 들여 2030년대까지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제안서 제출 시한이 5월 15일인 만큼, 법원도 이를 고려해 5월 초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중공업은 2회 공판에서 "한화오션이 방사청에 요청한 자료는 공정성과 직결되고 HD현대중공업의 영업기밀에 직결되는 것만 골랐을 것인데, 그럼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자료 대부분을 준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했지 원가 자료 등 경쟁업체의 경영상 기밀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예규 제13조에 근거해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노하우(기술정보를 포함) 및 제반 자료에 관한 권리 등은 국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며 한화오션에 자료 제공에 문제가 없고 HD현대중공업이 자료제공 금지를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사청은 또 "HD현대중공업이 국가에 서류를 제출한 이상 해당 기술은 국가에 귀속되는 만큼 영업비밀이 포함됐다면 최초 서류 제출 당시 영업비밀로 표기해 제출했어야 한다"며 "계약 목적물 활용 시 채권자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온전한 권리를 국가가 갖는다"고 주장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관련 기관 검토를 받아 자료 제공을 결정했다"면서 "기본설계 용역 결과물은 계약 조건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소유 권리가 있으며 특정 업체의 비밀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KDDX 기본설계는 정부 예산 200억 원을 들인 용역 결과물로 소유권은 정부에 있지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발주기관이 용역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역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작권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배에 대해 유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수행 당시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지는 사업 구조를 전제로 자체 투자를 통해 검토보고서 3만여 페이지, 설계도면 2500여 장을 생산했다. 한 업체라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시 제안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KDDX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재공고에서도 한 업체만 입찰에 응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KDDX 사업에서 업체만 뽑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자 선정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예산이 적정한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핵심 장비가 제때 들어오는지까지 두루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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