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기자수첩] 1·2인 가구는 평생 들러리…시대 역행하는 청약 가점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초구 아크로 드서초 청약에서 대가족 84점 만점자 당첨됐다.
  • 오티에르 반포도 44㎡형 79점 최고가점으로 대가족 독식했다.
  • 가점제 부양가족 위주 설계와 위장전입 문제로 1·2인 가구 소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요즘 동료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다. 역대급 흥행 성적을 쓴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 청약 만점자들의 사연 때문이다.

건설중기부 정영희 기자

당첨만 되면 최소 17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된다는 이 단지 전용 59㎡ C타입 당첨자 2명의 가점이 모두 84점 만점으로 확인됐다. 청약 가점 84점을 꽉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6명 이상(35점)을 넘어야 한다.

사실상 7인 이상의 대가족이 15년 넘게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달성 가능한 점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년 동안 꼼짝없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향후 가치를 위해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일부는 "아무리 새 집이라 잘 빠졌다 해도 일곱 명 살기엔 30평 안 되는 집은 너무 좁지 않냐"며 우려하기도, 또 다른 이는 "위장청약일 수 있으니 조사해봐야 한다"고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인근 대비 20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돼 화제를 모은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당첨 결과도 비슷했다. 이 단지 최고 가점은 전용 44㎡형에서 나온 79점이었다. 6인 가구가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이다. 이 평형의 최저 당첨 가점 역시 5인 가구 기준 만점인 74점으로 집계됐다. 방 2개, 욕실 1개 구조로 5~6명은커녕 4명이 살기에도 숨이 막히는 좁은 집에 대가족이 앞다퉈 청약통장을 던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인 가구는 물론이고 신혼부부가 대부분인 2인 가구에게 서울 알짜 입지의 청약 당첨은 그저 '그림의 떡'이다. 구조적으로 당첨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1인 가구는 2020년 900만가구에서 4년 만에 1012만가구로 늘어 처음으로 1000만가구를 돌파했다. 반대로 4인 이상 가구는 461만가구에서 394만가구로 급감했다. 1~2인 가구 형태가 대세로 확고히 자리 잡았지만 청약 제도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은 민영주택 당첨자를 살펴본 결과, 사실상 부양가족 수가 청약 당락을 가르는 '치트키'로 작용하고 있었다. 당첨 최고점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기간 항목은 각각 30~31점, 15~16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했지만 부양가족 수 점수는 22~24점에 그쳤다.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만점(35점)을 채우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의미다.

가점제는 2007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이 가점제가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1~2인 가구가 가점제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부양가족에 직계존속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치명적인 맹점이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모시지 않고 주민등록만 슬쩍 이전해 둬도 자녀와 동일한 가점이 되니 편법으로의 달콤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 이전을 통한 직계존속 부양 위장이나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의 전입신고 등 부적격 사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상반기 주택청약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부모와 단독주택에 살면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겠다고 인근 창고 건물로 주소만 허위로 옮겨 분양 주택에 당첨된 오누이가 있는가 하면, 청약 가점을 높이려 부모를 위장 전입시킨 황당한 사례가 있었다.

올 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또한 부정청약 문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낙마한 바 있다. 국토부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정청약을 솎아내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주소를 옮겨놓는 방식의 위장전입이 판을 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가구 형태의 분포에 따른 근본적인 새 청약 제도 마련은 여전히 거북이걸음이다. 주거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만큼 정책도 이 속도를 따라 국민 정서에 발맞춰 발전해야 한다. 단순히 머릿수만 세는 셈법은 거두고, 2인 가구 이상의 실질적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혼인이나 자녀 출산 여부 등 삶의 형태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위장청약을 막겠다고 주소지 근처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뒤져볼 일이 아니다. 실제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그래야만 17평짜리 집을 통해 인생 역전을 노려보려는 대가족의 힘겨운 사투를 그린 촌극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사진
"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