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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李대통령, '당당한 국격' 이어 '당당한 자세'…할 말 하는 '이재명식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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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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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당당한 외교를 강조했다.
  • 한미 동맹 잡음과 이스라엘 갈등에 수세적 대응 대신 실용 노선을 선명화했다.
  • 안보 자립 의지 재확인하며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주력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당당한 외교' 강조
수보회의 주재하며 '당당히 국격 높일 것' 피력
전문가 "의존적 외교 벗어나 한국 목소리 기조
상대에 잘못된 신호 우려…전략적 내실 챙겨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당당한 외교'를 앞세워 국익 중심의 실용 노선을 선명화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한미 동맹 간의 잡음이나 이스라엘과의 갈등에 수세적 대응을 택하기보다 할 말은 하는 '이재명식 외교'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 "외교는 당당하게"…안보 자립 의지 재확인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18회 국무회의 겸 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로 기존에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것을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을 정보 유출로 판단해 대북 첩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한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당한 자세로 우방과 진정한 우정을 쌓겠다'고 한 것은 이같은 외교적 난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당당한 자세'의 근간은 '안보 자립'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며 오는 2028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 대접견실에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소인수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이스라엘 마찰에도 "보편적 인권이 곧 국격" 소신 발언

이 대통령의 '당당한 외교'는 안보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며 "보편적 인권은 국제적 상식"이라고 천명했다. 이스라엘 측의 강도 높은 항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나갔다. 

지난 16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과거 실용적 이익을 얻고자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침묵과 신중론을 택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 오찬장에서 '갤럭시 Z플립7'으로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강대국 틈바구니 속 '이재명표 기조'…전문가 "정교한 전략 필요"

이 대통령의 행보는 '이재명식 실용 주권 외교'의 정착 과정으로 읽힌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당당함'을 외교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외교 전문가는 '당당함'이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익을 챙기는 정교한 후속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은 강대국 사이를 줄타기하는 의존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인도-베트남 순방이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같은 글로벌 사우스(신흥국·개발도상국 경제권) 외교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다만 강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미국이나 중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중국은 한미관계가 벌어졌다고 보고 그 틈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적절한 물밑 대화를 병행하면서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내실을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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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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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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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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