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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李대통령, '당당한 국격' 이어 '당당한 자세'…할 말 하는 '이재명식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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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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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당당한 외교를 강조했다.
  • 한미 동맹 잡음과 이스라엘 갈등에 수세적 대응 대신 실용 노선을 선명화했다.
  • 안보 자립 의지 재확인하며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주력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당당한 외교' 강조
수보회의 주재하며 '당당히 국격 높일 것' 피력
전문가 "의존적 외교 벗어나 한국 목소리 기조
상대에 잘못된 신호 우려…전략적 내실 챙겨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당당한 외교'를 앞세워 국익 중심의 실용 노선을 선명화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한미 동맹 간의 잡음이나 이스라엘과의 갈등에 수세적 대응을 택하기보다 할 말은 하는 '이재명식 외교'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 "외교는 당당하게"…안보 자립 의지 재확인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18회 국무회의 겸 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로 기존에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것을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을 정보 유출로 판단해 대북 첩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한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당한 자세로 우방과 진정한 우정을 쌓겠다'고 한 것은 이같은 외교적 난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당당한 자세'의 근간은 '안보 자립'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며 오는 2028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 대접견실에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소인수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이스라엘 마찰에도 "보편적 인권이 곧 국격" 소신 발언

이 대통령의 '당당한 외교'는 안보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며 "보편적 인권은 국제적 상식"이라고 천명했다. 이스라엘 측의 강도 높은 항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나갔다. 

지난 16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과거 실용적 이익을 얻고자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침묵과 신중론을 택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 오찬장에서 '갤럭시 Z플립7'으로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강대국 틈바구니 속 '이재명표 기조'…전문가 "정교한 전략 필요"

이 대통령의 행보는 '이재명식 실용 주권 외교'의 정착 과정으로 읽힌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당당함'을 외교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외교 전문가는 '당당함'이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익을 챙기는 정교한 후속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은 강대국 사이를 줄타기하는 의존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인도-베트남 순방이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같은 글로벌 사우스(신흥국·개발도상국 경제권) 외교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다만 강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미국이나 중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중국은 한미관계가 벌어졌다고 보고 그 틈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적절한 물밑 대화를 병행하면서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내실을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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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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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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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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