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국회의장·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4월 30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제공하신 이미지는 국회 일정표로, 텍스트 기반 요약을 위한 구체적인 뉴스 기사 내용이 없습니다.
  • 이는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의원실 세미나, 기자회견, 각 정당의 일정을 나열한 스케줄 문서입니다.
  • 3줄 요약을 작성하려면 특정 뉴스 기사나 보도 자료의 본문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의장

09:00 2026 한국포럼 <K-콘텐츠, 세계를 설계하다>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10:00 국회기록원 개원식 / 독립기억광장 옆 및 국회박물관 중앙홀
15:00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 한국프레스센터 서재필실
19:00 국회정각회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 국회 중앙잔디광장

◆상임위원회

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30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7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529호
14:00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용혜인 의원실 등,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곽상언 의원실 등,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눈 감은 사법부, 멈춰선 노동 정의: 불법파견 판결 후퇴의 실태와 과제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민병덕 의원실 등, 미래지향 한일관계를 만드는 한일외교포럼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전진숙 의원실 등, 지방시대 지역테마파크의 공공적 가치와 발전전략 연속 토론회 /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30 박홍배 의원실, 제137회 세계 노동자의 날 기념 시리즈 좌담회: 다시, 노동의 시간: 5회차 다시, 노동의 시간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3:00 김현 의원실 등, YTN 정상화를 위한 공적 소유구조와 사회적 책임의 제도화 / 이룸센터 소교육실
13:30 김영배 의원실 등, 의회주의의 다양한 경로와 유형: 비교를 통한 한국 의회의 진단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K-퀀텀 얼라이언스 출범 및 퀀텀AI금융융합 포럼 / 국회도서관 대강당
14:00 박지혜 의원실, 경기북부 미래교육 활성화 토론회: 의정부 지역현안 토론회 1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김남희 의원실 등,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 /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박희승 의원실 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 주거-돌봄 연계와 고령친화도시 실행 전략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박정현 의원실 등, 탄소중립 선언 5년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이강일 의원실 등, 해외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의원회관 306호
19:20 김윤 의원실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 in 충북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센터 대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노서영 대변인,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 정책 발표 기자회견]
10:20 고민정 의원, [개헌안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
10:40 정춘생 의원, [현안 기자회견]
11:00 박태우 부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1:20 김용만 의원, [정치 현안 기자회견]
14:00 김상욱 의원, [울산통합발전공사 유치 관련 기자회견]
14:20 서미화 의원, [전국장애인위원회 6.3 지방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
15:00 이정헌 의원,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브리핑]
15:20 김승수 의원, [한예종 광주 이전 법안 관련 기자회견]
16:00 우재준 의원, [현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11:00 인재영입식(3차)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5:00 <착!붙 공약 프로젝트> 16호·17호·18호·19호 공약 발표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9:00 불기2570(2026)년 국회정각회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 국회 중앙잔디광장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 대행
09:30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0:00 국회기록원 개원식 / 국회도서관 남측 삼거리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송언석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228호

*장동혁 당대표
10:30 소상공인연합회 6·3지방선거 정책과제 전달식 / 국회 본관 228호
19:00 불기 2570년 국회 정각회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점등식 / 국회 중앙잔디광장

*송언석 원내대표
11:00 민생현장 방문 / 노량진 수산시장
14:00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8 2층

◆조국혁신당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07:00 서정리역 출근인사 / 서정리역 인근 고덕동 內 버스정류장
16:45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만남 및 퇴근 인사 / 한국니토옵티칼 현곡공장
18:35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전화 인터뷰

*서왕진 원내대표
09:30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 국회 본관 224호
10:00 똑소리 나는 정책발표회(노동분야) / 국회 본관 224호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천하람 원내대표
09:30 세종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72, 111호

*이준석 당대표
08:20 세종시 성금교차로 아침인사 / 세종 절재로 194
11:30 성금교차로 거리 지원 유세 / 세종 절재로 194
12:00 세종호수공원 시민 인사 / 세종 다솜로 216
16:00 김주우 경기도 시흥시의회 가선거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