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다주택자 절세 통로 된 '꼬마 집주인'…미성년자 증여 급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다주택자들이 자산 상승 시 10대 이하 자녀에게 주택 증여를 급증시켰다.
  • 6일 법원 통계로 올해 1~4월 미성년 수증자 277명으로 작년 대비 103.7% 늘었다.
  • 서울 상급지와 50~60대 증여자가 주를 이루며 중과세 회피와 가치 저점 증여를 노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1~4월 누적 미성년 수증인 277명
전년 대비 2배 훌쩍
고가주택 밀집 서울 핵심지 쏠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자산 가치 상승 시기를 틈타 10대 이하 자녀에게 주택을 미리 물려주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속적인 보유세를 감당하기보다 일찌감치 증여세를 납부해 자산을 넘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다주택자들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증여를 통해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0~18세 미성년 수증인은 총 27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36명과 비교해 103.7% 오른 규모다. 월별 추이를 보더라도 1~2월 50명 안팎이던 수치가 3월 89명, 4월 87명으로 치솟으며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의 대물림 현상은 서울 내 특정 상급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1~4월 전체 미성년 수증인의 절반 이상인 141명(50.9%)이 서울에 위치한 집합건물을 증여받았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광진구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17명), 강남구(16명), 서초구(14명), 송파구(8명) 등 주로 고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몰렸다. 경기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수원시 팔달구(22명)의 수증 건수가 두드러졌다.

증여자의 연령대 역시 점차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60대 비중은 25.7%에서 30.1%로 훌쩍 늘었고, 50대 비중도 17.5%에서 18.1%로 소폭 확대됐다. 70세 이상은 36% 안팎의 굳건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여 급증의 핵심 원인으로 주택 수 분산을 통한 중과세 회피와 자산 가치 저점에서의 조기 증여 효과를 꼽는다. 고가의 다주택을 계속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므로,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줄여 중과를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증여를 마쳐 과표를 낮추고, 추후 발생하는 상승분을 자녀의 자산으로 온전히 귀속시켜 훗날 닥칠 상속세 부담까지 미리 덜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과 보유세율 상승이 겹치며 증여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 2017년 3만3043건 수준이던 집합건물 증여는 세 부담이 본격화한 2021년 8만4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7년 276건에서 2020년 1119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장의 눈길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쏠려 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관한 대대적인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과 자녀를 활용한 조기 자산 분산 움직임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하는 반면, 증여세는 30억원이 넘어가도 50%의 세율이 적용돼 과표와 세율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며 "가격을 크게 낮춰서 시장에 파느니 차라리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자녀에게 순수 증여를 하겠다는 매도자가 현장에는 훨씬 많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