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신산업 규제 완화 100건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와 AI 학습 저작물 이용 면책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 주차로봇 설치 허용과 보험 마이데이터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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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해야"…보험 마이데이터 확대도 제안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와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 면책조항 신설 등 신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산업 중심의 규제가 신사업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경협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관련 과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건의에는 AI·모빌리티·디지털금융 등 신산업 분야 핵심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조항 마련,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보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등이 담겼다.
한경협은 우선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상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는 하나의 자산으로 묶여 있어 소비자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함께 구매해야 한다. 초기 구매 부담이 큰 데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장거리 이동 시 충전 불편도 크다는 지적이다.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인정하면 소비자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된 차량을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이나 임대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빠르게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한경협은 내다봤다.
실제 중국과 인도 등에서는 배터리를 독립 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배터리 서비스(BaaS)' 모델이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는 월 구독료를 내고 배터리를 교환·충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AI 학습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침해 면책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인정 범위가 좁고 판례도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대규모 AI 모델은 방대한 양의 책·이미지·영상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개별 저작물마다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경협은 이 같은 구조가 AI 기술 발전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AI 개발 등 비향유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합법적으로 접근한 데이터를 컴퓨팅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마이닝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주차로봇 설치 허용도 건의했다. 주차로봇은 차량을 자율적으로 이동·주차시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와 동일하게 분류돼 공동주택 설치가 제한된다.
한경협은 주차로봇은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와 구조와 작동 방식이 다르다며 공동주택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현재 보험업계는 각종 행정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보험 묶음 정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자녀 출생 등록이나 보험금 상속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업무에서도 소비자가 별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경협은 보험 묶음 정보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해 국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 대전환기에는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