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교도소 등 법무 시설 이전 사업이 후보지 압축 단계까지 진행됐음에도 부지 공개가 지연되면서 각종 억측이 확산되고 있다. 1979년 준공된 청주교도소는 도심 확장으로 시가지화 지역에 편입돼 서남부권 도시 발전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이전 대상 법무시설은 청주교도소를 비롯해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등 총 15만5983㎡ 규모로 지역 내 대표적인 장기 현안으로 꼽혀왔다.

청주시는 6일 법무시설 이전과 관련해 "현재 어떠한 사항도 최종 결정된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무부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과 후보지 추천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존 8개 후보지 중 3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후보지 공개는 법무부 내부 사정과 사업성 검토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 사업 지연의 주요 배경으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 구조가 지목된다.

비재정사업 특성상 민간 참여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전반의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현재 법무부와 사업성 확보 방안과 후보지 공개 시점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일정 지연이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면 지역 사회 혼선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중앙부처 협의가 필수적인 사업 특성상, 충분한 협의 없이 공개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시 역시 법무부와 협의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이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6·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후보지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 공개는 법무부와 협의가 완료된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 단계에서 특정 후보지나 방향이 확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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