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정기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한수원 원전수출 이원화 체계 비효율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수원은 한전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국내 유일하게 원전 26기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다.

◆ 한수원·한전 기능 중복 수행…UAE·사우디 사업서 갈등·비효율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한전 중심 단일 원전수출 체계에서 벗어나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를 나눠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했다. 이후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사업과 사우디 사업,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사업 등을 각각 맡아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전·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을 각각 원전수출 전략·기획, 사업개발·입찰, 홍보에 투입하며 기능을 중복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UAE 바라카 사업에서 한수원이 한전과 공동으로 사업을 총괄하면서도 동시에 한전의 하도급사로서 시운전 역무를 수행해 사실상 이중 사업관리 체계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협의·조정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시운전 관련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약 11억달러 정산을 요구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 분쟁에 따른 비용 약 373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우디 사업에서도 한전은 UAE와 같은 체계를, 한수원은 공동 주계약자 지위를 요구하면서 2022년 4월부터 사업관리 체계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에 현행 이원화 체계에서의 제도·운영상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원전 수출체계 일원화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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