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신경호 예비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강 후보는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신경호 예비후보를 향해 "강원교육을 사법 리스크의 늪으로 끌고 가지 말고 재선 도전을 멈추라"고 공개 요구했다.

강 후보는 "교육감이 설 자리는 법정이 아니라 학교이고 가장 오래 머물러야 할 곳은 피고인석이 아니라 아이들 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 후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나 일시적 논란이 아니라 강원교육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라고 규정했다.

전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예비후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5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신 예비후보는 1심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73만5000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내려진 바 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3년 동안 40차례에 가까운 재판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신 후보는 수십 차례 법정에 서야 했다"며 "교육감이 가장 자주 가야 할 곳이 법원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사이 강원교육은 교육 수장의 재판에 발목이 잡혀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교육 현장은 불안과 피로 속에서 소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 선고가 6·3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7일로 잡힌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강 예비후보는 "유권자는 후보들의 결격 사유에 대한 정보를 알고 투표해야 하지만, 도민들은 신 후보의 2심 선고 결과도 모른 채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며 "그 재판의 부담과 불안을 왜 아이들과 학부모, 강원도민이 떠안아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가 "대법원 판결 전까지 무죄"라며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는 데 대해선 교육자의 도덕성과 책임을 거론했다.

강 예비후보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교육감은 단지 법률의 최소 기준만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정직과 책임을 가르치고, 모든 교직원에게 청렴서약을 받는 자리"라며 "그 자리에 서려면 법적 다툼 이전에 도덕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교육자라면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부덕함을 돌아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강원교육이 떠안을 혼란부터 걱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이들의 4년은 되돌릴 수 없고 강원교육의 미래를 한 후보의 재판 결과에 맡길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 예비후보를 향해 재선 도전 철회를 공식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더 이상 강원교육을 사법 리스크의 늪으로 끌고 가지 말고, 재선 도전을 멈추고 사법 절차와 책임에만 집중하라"며 "그것이 강원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교육자로서 마지막 양심"이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강원교육은 법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교육감은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과 도덕을 바탕으로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법정에 서는 교육감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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