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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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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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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회의가 열렸다.
  • 의원실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탄광 유골발굴, 디지털 신뢰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각 정당이 공천자대회와 선거대책회의를 개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본관 604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501호
1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이강일 의원실 등,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30 김준혁 의원실 등, 조세이(장생) 탄광 희생자 유골발굴 및 수습 현황과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 /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우영 의원실 등,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이주영 의원실,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이주희 의원실, 차세대 보안 체계 전환을 위한 국회 포럼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8:30 민병덕 의원실 등,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 5·18 힌츠페터 스토리 / 의원회관 대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
11:00 윤상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김현 의원,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 / 청주 엔포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16:00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 / 강진제2실내체육관

* 한병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07:30 제3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 All-Innovation : AI가 만드는 미래 / 플라자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10:30 충남도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85-4
15:00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 / 경북도당

*송언석 원내대표
07:30 제3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 /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09:0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245호
15:00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 / 경북도당

◆조국혁신당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공개일정 없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07:30 제3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 / 더플라자 호텔 서울

10:20 개혁신당 김성열 경기하남갑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 소통관 기자회견장
17:00 경기도 육아 해결사[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with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전성균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82 레이크파로스 2층
18:00 경기도민께 갑니다! (with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전성균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 동탄호수공원(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69)
19:30 경기도 일자리 해결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비대위 간담회] (with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전성균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22:00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전성균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퇴근길 인사 지원 유세 / GTX 동탄역

* 천하람 원내대표
07:30 제3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 / 더플라자 호텔 서울

09:00 뉴스1TV 팩트앤뷰 출연
14:00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PART1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55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
18:20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전화인터뷰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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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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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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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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