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고용 정책 기조를 단순 인력 확보 중심에서 통합적 고용 체계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부처 칸막이를 넘어 비자·체류 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고용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숙련인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노동자의 입국부터 귀국·정주까지 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 방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외국인력 정책은 취업비자의 종류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나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와 그간 운영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방향에 따르면 로드맵에는 외국인력 수급설계 체계화, 숙련인력 장기체류 기회 확대, 취업 기간 및 사업장 변경 등 고용허가제 개선, 부처 간 이주노동자 체류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첫 번째 발제를 통해 "현재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의 두 축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절적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외국인력 정책을 기존의 유입 중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숙련 축적 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권익보호를 바탕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적극적 인력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이 단순 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전하면서, 기존 전문·비전문 구분을 넘어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으로 구성된 3단계 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숙련 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각 유형의 직무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의 숙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부여 기제와 직업훈련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은 이주노동자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 센터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을 넘어, 입국-체류-귀국·정주로 이어지는 이주노동자의 생애주기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의 체류지원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통합적인 체류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은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노동부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 토론자들이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핵심 일원"이라며 "그간의 외국인 고용정책이 당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력 도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부처 간 경계를 넘어 노동시장 상황에 적합하게 각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고용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도입-활용-체류지원-정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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