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김미경 기자 = 청와대는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에 대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기업들이 벌어들인 초과 이윤을 국민과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인프라를 지원받은 기업들이 초과 이익을 벌어들이게 되면 국민배당금 제도를 통해 그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AI 시대의 초과 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 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반면,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며 "나라가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AI 시대의 초과 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그러나 김 실장의 제안은 역풍을 불러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코스피의 장중 5% 하락 원인으로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꼽았다. 블룸버그는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이후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며 "투자자들이 해당 제안이 실제 어떤 정책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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