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지난 1년 새 불법사금융 범죄가 60% 넘게 증가했다. 경찰 수사와 단속 외에도 불법사금융의 수요 자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잠정 5519건으로 2024년 3391건과 비교해 62.8%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1975건에서 3366건으로 70.4%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1년 사이에 3420명에서 4292명으로 25.5% 늘었다.

경찰은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 소액대출이 증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며 불법사금융 범죄도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사금융 단속에서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플랫폼사업자에게 불법사금융 광고를 삭제·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2022년 11월부터 1년 단위로 불법사금융 범죄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 채권추심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단속 강화와 정보 수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폭행·협박에 의한 부당 계약이나 법상 최고금리인 20%의 3배인 60% 이상 계약 등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대부계약은 불법으로 효력이 제한된다.

다만 경찰 수사와 단속만으로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등 불법사금융 수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피해자 신고만으로 별도 추가신청 없이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은 피해자 구제조치를 처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추심과 불법 사금융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단속만으로 한계도 있다"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나 제도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수료 명목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보다. 경찰도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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