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민정, 박상혁, 박홍배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 – 교육 신뢰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길'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공무원·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자리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부모와 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구섭 전남대학교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계적 중립으로 해석해 온 기존 관점의 한계를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현재의 제도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교육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단계적 제도 개선과 명확한 행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공무원·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TF 단장인 박상혁 의원은 "교무 외 영역에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까지 무조건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 설계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