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제2 오산사고 막는다' 국토부, 보강토 옹벽 60곳 특별점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토교통부가 18일 장마철 앞두고 붕괴위험 보강토옹벽 60개소 특별점검에 나섰다
  • 오산 옹벽붕괴사고 재발 방지 위해 전수조사 후 위험도 높은 취약 옹벽을 선별했다
  • 점검 옹벽은 민관합동으로 상시 관리체계를 도입해 3년간 전문가 밀착관리와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일부터 위험도 높은 옹벽 60개소 대상 특별점검 실시
위험 요소 시설물 221개소 별도 선정, 지방정부 등 점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장마철을 앞두고 붕괴 위험이 있는 보강토 옹벽에 대한 정부의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아울러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의 상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오산 사고 옹벽과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강토옹벽 6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장마철 발생한 오산 옹벽붕괴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는 7월 16일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해 차량 2대가 덮였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보강토옹벽 개념 [자료=국토부]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정부,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협회 소속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옹벽의 전면부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 및 파손, 상부 지반 침하 및 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 및 L형 옹벽의 변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신속한 보수·보강, 안전성 검토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사고 옹벽과 유사하게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형식의 옹벽이 총 363개소로 파악됐다.

그 중 누수 흔적배수로 퇴적 등 배수 상태와 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등 변형 상태를 종합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물 총 60개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별했다. 사고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도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221개소를 별도 선정해 지방정부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옹벽 60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각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해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현장 전문가는 향후 3년간 안전점검, 관리주체 자문 등을 수행하며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민 시설안전과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 "민간 전문가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