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와 금융권, 학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국민성장펀드의 초기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단순한 정책금융 공급을 넘어, 한국 경제의 자본 흐름 자체를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학계 전문가, 투자업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대기업 지원 논란보다 산업 생태계 전체 봐야"

이날 가장 주목받은 쟁점은 국민성장펀드가 일부 대기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첨단산업 특성상 대·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리벨리온 등 AI 반도체 기업 사례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기업에 자본을 집중해야 산업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첨단산업은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앵커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협력사와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동반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투자가 민간 구축? 오히려 민간 참여 유도"

정부의 정책자금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국민성장펀드가 민간 자금을 대체하는 구조가 아니라, 초기 위험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은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초기 리스크가 큰 만큼 시장에만 맡길 경우 과소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면 위험이 낮아지고, 이는 민간 금융기관의 추가 참여를 이끄는 신호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를 "정부가 만드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더 큰 시장을 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AI 투자 과열 아닌 글로벌 흐름…선별 투자 중요"

AI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기업가치 거품 우려도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이는 국내 정책 영향이라기보다 전 세계 투자시장의 흐름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실제 글로벌 벤처투자는 AI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핵심 기술기업에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요한 것은 투자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정확히 선별하고 집중 투자하는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도 핵심 축"

국민성장펀드가 수도권 중심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성장 동력 확보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맞춰 한국산업은행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iM금융지주, 수협은행은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과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국민성장펀드 지원 자금의 절반 이상이 지방에 집행됐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성장펀드가 기존 정책금융의 틀을 넘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산업 전략을 설계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초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투자 원칙과 시장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국민성장펀드 운영에 반영하고,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현장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