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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동산] 문종철 광진구청장 후보 "주거환경 개선해 서울 동북부 핵심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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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종철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청장 후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진구 부동산·도시개발 비전을 제시했다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 신설과 정비기간 단축, 동서울터미널 현대화·한강 수변 개발로 랜드마크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
  • 청년 월세 지원 확대와 생활수리·교육 제공, 구청사·광나루역 운동장 부지 등 복합 문화·복지공간 조성으로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광진구청장 후보 서면 인터뷰
53개소 정비사업 현황 파악 후 행정 지원
한강 수변공간 가치 극대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각 자치구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주요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부터 주거 안정, 지역 개발과 공공성 확대까지 후보별 해법이 엇갈린다. 향후 서울 부동산 정책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주요 구청장 후보들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과 도시 개발 비전을 들어봤다.

문종철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청장 후보 [사진=문종철캠프]

아래는 문종철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청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Q1. 공사비 급등, 이주비 대출 제한 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양동, 중곡동, 광장동 등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면.

1970년대 초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된 주거 중심의 신도시였던 광진은 모든 개발이 단독주택으로 이뤄졌다. 또 종 하향(주거 1·2종) 및 고도 제한 등 법적인 규제를 받는 곳이 있었다.

상업지역 비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이고, 준주거 비율도 낮아 변화의 속도가 늦다. 한강을 인접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규제로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 구민들은 누구보다도 도시개발에 대한 열망이 크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53개소 정비사업 현황을 전수 점검해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적극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광진 전역 노후주거 밀집지역의 모아타운·신통기획 계획안을 마련하고 구역을 지정해 추진하겠다. 또 서울시와 협의해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신속한 도시계획을 위해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을 신설하고, 재산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정비사업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아울러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사업 결정권을 구 단위로 이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고, 종 상향 확대 및 층수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

Q2.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지원책은. 해당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시설에 어떤 기획을 유치할 계획인가.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주변에는 서울 동쪽 관문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서울 대표 교통요충지인 동서울터미널이 있다. 1988년에 지어진 동서울터미널은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4만7907㎡ 규모로 버스터미널과 편익시설이 들어서 있다.

지은 지 38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됐고 교통 처리 용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는 버스와 주변 시내버스·택시 등이 상충하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주차·매연·소음 문제로 이용 시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추진 주체인 서울시와 신세계프라퍼티는 임시터미널 대체지로 구의공원 활용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민 반대가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테크노마트 강변점 지상 하역장을 임시 승차장으로, 지하 공실 대합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신세계프라퍼티가 임시터미널 설계 조치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며, 지역 상생과 교통 흐름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운행과 분진·소음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민 편의성과 안전을 우선하는 시설 개선도 추진하겠다.

현대화가 완료되면 동서울터미널은 종합터미널로 재탄생해 터미널 기능뿐 아니라 업무·판매·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변역 일대 교통체계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Q3. 광진구청사 부지, 구의역KT 부지, 광나루역 운동장 부지 등을 어떤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가. 부지 개발을 통해 광진구가 어떤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인근은 광진구 신청사와 보건소, 구의회 등 통합청사를 포함해 쇼핑몰과 호텔, 업무빌딩 등 행정·상업·업무·주거를 아우르는 복합타운으로 조성됐다. 그 후면에는 1067가구 아파트가 건설됐다.

지난 2025년 구청 이전 후 옛 청사 부지 자리는 어르신 바둑·장기 쉼터, 서도소리 배뱅이굿 전수공간, 청소년 댄스·음악교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앞으로 이곳에는 아동과 여성, 가족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거점과 함께 구민들이 원하는 실내수영장 등 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커뮤니티 공간과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한 문화·체육·복지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민 의견을 긴밀히 반영해 주민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인근 천호대교 북단에 있는 광나루역 운동장 부지는 인근 청소년센터와 체육센터를 연계한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기 완공을 적극 지원하겠다.

한강 수변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해 광진을 서울 한강축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 동서울터미널에 유치할 스타필드와 테크노마트 강변점, 쿠팡, NC백화점, 호텔 등이 위치한 구의역 ICT 클러스터를 양대 축으로 삼아, 한강의 매력과 기업 인프라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도시로 만들겠다.

Q4. 최근 서울 시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크다. 광진구에는 건국대, 세종대 등 대학 인근에 대학생 전월세 수요가 많다.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이 있다면.

현재 광진구에서는 19세부터 39세 청년에게 매월 2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 대학생뿐 아니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검사, 중위소득 120% 이하 생필품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이사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년 전·월세 비용 지원과 1인가구지원센터 사업 외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아울러 청년 '다해드림' 센터를 설치해 형광등·전구 교체와 문고리·경첩·방충망 등 생활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행정업무 지원과 함께 2030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 노동, 금융교육까지 제공해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
 
Q5. 취임 시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계획한 부동산 현안은.

광진구를 '서울 동북부의 핵심도시'로 우뚝 세우겠다.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전략인 도시 탈바꿈, 일자리 혁명, 소통 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이다. 말로만 하는 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착공까지 책임지는 착착 개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행정 절차의 병목 구간을 해소해 정비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별 균형 발전을 통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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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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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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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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