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여야 정치권은 공천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본선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정책 발표, 세 결집 움직임이 이어지며 선거 분위기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다. 지역의 미래 전략과 행정 운영 능력, 재정 운용의 방향, 공동체 통합 역량까지 함께 묻는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입으로는 국민 통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분열을 기반으로 세력을 유지해 왔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적으로 규정하고 정책 경쟁보다 혐오를 동원하는 방식이 정치의 핵심 전략처럼 굳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언어는 점점 사라지고 팬덤 정치의 함성과 진영 논리만 정치 공간을 채우고 있다.

영화대부와 러브 스토리를 제작한 미국 영화 프로듀서 로버트 에번스는 인간의 갈등 구조를 설명하며 "모든 이야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당신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리고 진실이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역시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 공통의 사실과 기준을 찾아가는 체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것은 진실이다. 남은 것은 오직 '내 편의 해석'뿐이다.

확증편향(確證偏向)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사실은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심리 현상이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 차원을 넘어 정치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 타당성과 현실성보다 어느 진영이 주장했는지가 먼저 판단 기준이 된다. 사실보다 감정이 우선되고 논리보다 충성 경쟁이 앞선다. 결국 정치는 국가 운영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 동원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정치권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공포와 적대의 확대다. 상대 진영이 집권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선동하고 반대편 지지자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처럼 몰아간다. 선거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증오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강성 지지층은 상대 진영을 향해 혐오를 쏟아내고, 정치인은 그 감정을 이용해 세력을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다. 정치인은 책임 있는 언어보다 자극적인 언어를 선택한다. 정확한 사실보다 짧고 강한 선동 문장이 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SNS와 유튜브 중심의 정보 구조는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소비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은 차단한다. 사회 전체가 서로 다른 현실 속에 갇혀버린 셈이다.

팬덤 정치 역시 이 구조 속에서 확대됐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 진영 전체를 혐오하고 적대하는 감정 정치가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치가 강화될수록 정치인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고 중간지대의 합리적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는다. 결국 정치 전체가 극단적 대결 구조 속으로 밀려가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 구조가 단순한 정치 갈등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과 국가 운영의 판단 체계까지 흔들기 시작한다. 정책의 효과와 현실성보다 "누가 추진했는가"가 먼저 판단 기준이 된다. 전문가의 분석조차 진영 논리 속에서 왜곡된다. 장기 전략은 사라지고 단기 정치만 반복된다. 국가 경쟁력과 도시의 미래가 감정적 충돌 속에서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래 지방정치는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다. 도시계획과 교통, 산업과 교육, 복지와 정주환경 같은 현실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중앙정치의 갈등 구조가 지역까지 그대로 투영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미래 전략보다 진영 구호가 더 크게 소비된다. 그 결과 선거가 끝난 뒤에도 도시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는 극단적 분열이 사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준다. 영화 속 미국 사회가 붕괴된 이유는 단순한 정치 갈등 때문이 아니었다. 서로를 같은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최소한의 공통 기준과 절제가 존재해야 유지될 수 있다.

지금 정치가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대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느 진영이 집권하더라도 국정 운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통합 없는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적대와 보복의 정치가 반복될수록 사회 전체의 피로와 불신은 더욱 커진다.

정치는 원래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확증편향과 팬덤 정치가 국가 운영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가장 위험한 균열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내부의 확신에서 시작된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뽑는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 확증편향과 감정 정치가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흔들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분열과 적대를 정치적 계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 역시 선동과 혐오의 언어에 휩쓸리기보다 누가 현실을 책임 있게 운영할 사람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가장 위험한 힘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극단이다.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공동체의 신뢰와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진영 대결이 아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소한의 이성과 책임이다.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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