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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오르반 퇴진 상황 최대 활용… 대러 제재 갱신 주기 6개월서 1년으로 늘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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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정상들이 다음달 18~19일 대러 제재 갱신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19일 보도했다.
  •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 퇴진 이후 EU는 제재 재승인 절차를 손질해 대러 제재의 정치적·법적 신뢰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 다만 슬로바키아와 체코 등 일부 지도자의 친러 성향 변수로 이 방안의 성사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달 EU 정상회의에서 논의 예정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갱신 주기를 지금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다음달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대러 제재 갱신은 매 6개월마다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 국가만 반대해도 대러 제재 전체가 무산될 수 있는 것이다.

EU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직후 첫 제재를 도입했고, 지금까지 20차례에 걸쳐 대러 제재를 갱신·추가해 왔는데 그때마다 대표적인 친러·친푸틴 인사인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의 반대와 비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오르반 정권이 지난 4월 총선 패배로 물러나면서 EU가 그 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을 손보려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해 3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커스타 하우스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참여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폴리티코는 이번 논의에 정통한 외교관들과 EU 당국자 5명을 인용해 다음달 18~19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현행 6개월 단위인 제재 재승인 기간 요건을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방안은 최근 다음달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는데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재승인 절차를 연 1회로 바꾸면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의 정치적·법적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EU는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의 퇴진 이후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현재 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 대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외교가에서는 오르반 전 총리의 퇴진이 곧바로 이 같은 방안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르반 전 총리 이외에도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종종 친러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오르반 전 총리만큼 강한 입장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EU 주류의 움직임에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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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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