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1일 인공지능 인재양성·국가책임 교육 등 1년 성과를 발표했다
- AI 중점학교·부트캠프·패스트트랙으로 전 주기 AI 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활성화를 추진했다
- 무상보육·초등돌봄 확대, 기초학력·교권보호·민주시민교육·K-교육 확산 정책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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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박 패스트트랙 도입…AI 실무인재 양성
유아 무상교육 4~5세 확대…돌봄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2주가량 앞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체계가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AI 중점학교와 연구·선도학교 확대, 학·석·박 패스트트랙 도입, AI·AX 부트캠프 운영 등을 통해 AI 시대 교육 혁신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교육 분야 주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AI 대전환, 지역 소멸 위기, 저출생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 성장 실현'을 목표로 3대 추진 방향과 6대 분야를 설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 AI 인재양성 본격화…지역대학·돌봄까지 '국가책임 교육' 확대
우선 AI 시대 교육 혁신을 위해 초·중·고 AI 중점학교와 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를 지난해 2336교에서 올해 3307교로 늘렸다. 전체 초·중·고의 27.7% 수준이다. AI 활용 선도교사는 올해 7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석·박 통합 과정인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대학 입학 후 5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AI·AX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50개교에서 운영되며 약 4200명의 실무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됐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 우수학교를 35교 확대했다. 기존 라이즈(RISE) 체계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해 지역 대학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를 강화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 교육 목적의 서울 전입 인구가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대학 입학 지원 경쟁률도 2025학년도 5.86대 1에서 2026학년도 6.54대 1로 11.6% 상승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도 확대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올해 4~5세로 넓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27만8000명에서 올해 50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유치원 납입금은 41.4%, 어린이집 등 이용료는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돌봄·교육 체계도 기존 늘봄학교 정책을 개선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확대했다. 올해 3월 기준 208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했다. 국가의 돌봄·교육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은 지난해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 기초학력·교권보호 강화…민주시민교육·K-교육 확산도 추진
기초학력 보장 지원도 강화됐다. 교육부는 올해 3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해 기초학력 진단검사, 보정학습자료, 심리검사도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기초학력 전문교원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639명이 배치됐으며, 기초학력 협력강사는 6000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육 정상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의 마음돌봄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늘렸고,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55개에서 83개로 확대했다. 학교민원대응팀 법제화 등 기관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교육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을 구성했다. 학원 불공정 행위, 교복 가격 안정화,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감독, 영유아 사교육 대응 등 7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도 추진했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도 확대됐다. 교육부는 올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357교를 선정하고 법무부 등과 협업해 초·중·고 1931개 학급에 전문강사 헌법교육을 실시했다. 역사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역사 선도교사단과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K-교육 확산 정책도 이어진다. 교육부는 국립대인 경북대와 충남대가 각각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정규학교 한국어반은 콜롬비아, 이집트, 포르투갈, 바레인 등 4개국에 새로 개설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 교육부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지역 균형발전, 헌법가치 실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에 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며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중심의 교육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