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광장이 6월 5일 서울에서 AI 시대 국가 혁신 법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진흥과 안전·신뢰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인공지능기본법 개선, AI 보안, 지역 균형 발전 등 한국형 AI 규범체계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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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한국정보통신법학회·KISDI 등과 공동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광장은 오는 6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광장 Tech & AI팀과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AI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 개선 방향과 AI 보안의 법적 이슈, AI 준비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신뢰 기반 AI 혁신 전략과 법정책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맡고,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강영수 광장 대표변호사가 환영사를 한다.
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장석영 광장 고문이 축사에 나선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광장 정세진 변호사가 'AI 보안의 법적 이슈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으뜸 부연구위원이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진단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고, 광장 Tech & AI팀장 고환경 변호사와 정원준 수석연구위원,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노태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영 국민대 교수, 성석함 SKT 사업협력실장,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성엽 회장은 "AX 시대에는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정책 기반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의 후속 입법·정책 과제를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점검하고, 혁신 촉진과 안전·신뢰 확보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해법을 학계·산업계·법조계·정부가 함께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환경 광장 변호사는 "광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문 조직인 'Tech & AI팀' 운영을 통해 국내외 주요 기업의 AI 거버넌스 수립 및 AX 프로젝트 대응, AI 규제 컴플라이언스, AI 데이터센터 설립 관련 부지·전력·환경 인허가, 피지컬 AI 서비스 등 폭넓은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이러한 실무 역량과 학계의 이론적 토대가 만나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형 AI 규범체계의 바람직한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