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재판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해병 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했던 인물이다. 다만 특검은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유로 임 전 비서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하며 '사고 발생 최고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되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사고가 날 때마다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처벌한다는 관행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전 비서관은 앞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국방부 군 검찰단의 서면조사에서 "VIP 격노는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고 시인했다.

특검 측이 허위로 진술한 이유를 묻자 임 전 비서관은 "참모로서 대통령 회의 내용이나 반응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임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와 이날 재판에서 진실을 밝힌 이유와 관련해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고 수년간 인고의 세월을 겪었을 채해병 부모에게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는 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사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측 반대신문 차례에 발언 기회를 얻어 "나는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묶어서 이첩한다고 하니까 문제삼은 것"이라며 "내가 문제를 안 삼았으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검도 없이 넘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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