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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4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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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9일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40% 감축 목표다.
  • 마일리지·공시제·AI 홍보로 안전문화 확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합동,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발표
해양안전 마일리지 도입…국민참여 확대
안전투자 공시·선사 등급제 등 제도 강화
AI 기반 숏폼·챗봇 활용한 홍보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40%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구조·수습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40% 감축…해수부 중심 범부처 투입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에는 오는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40% 감축하고, 해양활동 안전체험자를 50만명으로 확대하며, 해양안전문화지수를 80점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책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규제·단속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오전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해양수산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3.25 gkdud9387@newspim.com

정부는 최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연안 여객 이용 증가로 바다를 찾는 국민이 늘고 있는 반면, 안전수칙 미준수와 당직 태만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주요 해양사고의 약 82%가 인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양사고 인명피해자는 137명에 달했다.

◆ 해양안전 마일리지 도입…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대

정부는 우선 해양수산 산업현장의 안전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 교체 지원과 자가 정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 해운선사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도 추진한다.

사업현장과 국민 위한 맞춤형 지원·교육 강화 [자료=관계부처합동] 2026.05.28 gkdud9387@newspim.com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안전교육도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5톤 미만 소형어선 운항 자격요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국민이 해양안전 교육과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수산물 구매 등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체계에 해양안전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어린이·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 해운사업자 안전투자 공시제 도입…사업자 책임성 강화

정부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체험 기반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해운사업자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이어 선사 안전 등급제와 맞춤형 집중관리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자발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종사자의 피로·위험 상황 신고를 위한 '블루 휘슬(가칭)'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 등 안전저해 행위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해양안전문화 정착 위한 제도 및 인프라 체계화 [자료=관계부처합동] 2026.05.28 gkdud9387@newspim.com

국민 체험 기반도 대폭 확대한다. 해양안전 특별전과 등대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고, 도서·어촌지역에는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이어 국민안전체험관과 학생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과도 협업한다.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를 전국에 보급하고, 공동 체험 콘텐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 AI 숏폼·챗봇 활용…해양안전 홍보 강화

정부는 국민의 해양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와 실천 활동도 강화한다.

해양안전의 날과 해수욕장 개장 시기,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합동 캠페인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숏폼과 웹툰, 이모티콘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바다내비를 활용한 해양안전 라디오 방송 등 새로운 홍보 수단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교육포털에 AI 챗봇 기능을 도입하고, 행안부 안전신문고와 해양수산 포털을 연계해 현장 위험 신고와 정보 공유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안전의식 내재화 위한 홍보·실천 활동 다각화 [자료=관계부처합동] 2026.05.28 gkdud9387@newspim.com

gkdud93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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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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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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