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휘영 장관이 28일 웹툰 분과 회의를 주재했다
- 불법 유통 근절과 내년 예산 확대를 논의했다
- AI 시대 창작자 보호와 세계화 지원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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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위해 숙주를 잡으면 될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K-웹툰의 세계 시장 도약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창작자 원수연, 조광진, 웹툰협회장 김신, 지역만화웹툰협단체연합 회장 김병수, 전 한국만화가협회장 신일숙, 디앤씨미디어 대표 최원영 씨, 최성희 콘텐츠미디어산업관, 김유미 대중문화산업과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불법 유통 근절, K웹툰 내년 예산 확대, AI 시대 창작자 보호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최휘영 장관은 이날 "현재 웹툰 예산이 100~120억 원 규모"라며 "내년에는 웹툰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국어 번역 지원, 현지 맞춤형 콘텐츠 발굴, IP 2차 사업화 지원 신설 등에 사용될 재원이다.
가장 강한 의지를 피력한 의제는 불법 유통 근절이었다. 최휘영 장관은 "뉴토끼(불법 저작권 사이트)는 도매 공급책"이라며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Content Delivery Network) 사업자들과 협의를 시작했고, 숙주를 잡으면 될 것 같다.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그다음의 악순환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일이다. CDN 사업자가 부담을 가질 수 있게 압박하겠다. 뉴토끼 등 숙주는 끝까지 때려잡겠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불법 유통 사이트를 막는 긴급 차단권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5월 1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최 장관은 "생각한 이후 법 통과까지 4개월이 채 안 걸렸다. 정말 유례없는 속도"라며 시행 직후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가입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효과를 평가했다.
다만 기술 추격전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최 장관은 "신기술이 나와 도망 다니고 있어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됐다"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CDN 사업자와 곳곳에서 협의 중이고, 일본에서 원피스 저작권자가 CDN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구조적 인프라 없이 예산만 늘려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 웹툰협회장은 "동남아 현지 인프라를 구축해 현지 작가를 직접 육성해야 쌓여 있는 웹툰 IP가 그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고, 조광진 만화가는 유럽 최대 규모의 만화 축제 이탈리아 루카 코믹스 현장을 직접 예로 들며 "한국 만화가 단 한 작품도 전시된 게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애니메이션의 유무"라며 웹툰의 2D 애니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지역만화웹툰협단체연합 회장은 글로벌 웹툰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 거버넌스 조성을 제안했다.
김신 웹툰협회 회장은 "일본 성공 모델을 그대로 가면 안 된다. 투자 대비 시장성이 나오지 않는다. 웹툰은 호흡이 너무 길다. 긴 호흡을 유혹할 수 있는 AI 활용 쇼츠 확산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AI 창작 도구가 웹툰 판을 흔드는 가운데 신인 작가 보호 방안 논쟁이 뜨거웠다. 원수연 만화가는 "AI는 신인 작가에게 공포의 쓰나미"라며 "플랫폼에 신인 작가 할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는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일숙 전 한국만화가협회장은 할당제 역효과를 우려했고, 조광진 만화가는 "AI가 필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이라며 구독료 지원 같은 실질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최원영 디앤씨미디어 대표도 "지원 사업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AI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휘영 장관은 "AI 창작 툴 구독료 지원 예산을 챙기고 있다. 여기서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팔로업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웹툰 번역·세계화 사업과 웹툰에 대한 쇼츠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게임 분야 AI 구독료 지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올 5월 6일 '게임 제작 환경 AI 전환(AX) 지원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최 장관은 "시민 작가나 자기 작품을 홍보하는 데도 쇼츠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며 "이 부분도 빠르게 챙겨보겠다"고 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