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유턴) 활성화를 위해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기업은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더라도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국내 생산의 유사성은 핵심기술, 공급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방식도 대폭 손질한다. 구 부총리는 "지방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방식도 개선한다"며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협상해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업종과 지역별 산정표에 따라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투자, 청년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올해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중동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주요 기관들은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1.9%에서 2.5%, 2.0%에서 2.6%으로 상향했다.

이날 발표된 산업생산 지표와 관련해서는 "4월 산업생산은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5월에는 소비와 기업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농·어민 유류비 확대방안,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중형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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