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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초과이익 배분은 동반성장…거위 배가르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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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는 동반성장 제안이라며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 협력업체까지 성과를 공유해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낡은 이념 공세 대신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관련해선 위험 징후 시 작업중지권과 운행 중단이 필요했다며 안전은 공기보다 사람 목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낡은 문법으로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 관련해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다"라며 "양극화 해소,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단순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게 왜 헌법정신 불일치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이미 성과인센티브(OPI) 제도가 있다"며 "이런 성과 공유가 정규직, 원청으로 한정되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돌아가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또 하나의 가족, 협력업체도 가족'이라고 했다"면서 "협력업체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선대 회장의 가르침으로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야당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쟁국들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최첨단 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위한 금융 세제 재정지원 등에 올인하는데, 이 정부는 철 지난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노동부 입장에서 원하청 상생의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산업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야 기업경쟁력이 살아나는데, 생태계가 바로 협력업체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자긍심이 높아지면 납품 품질이 높아지고 최종 원청의 상품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협력업체는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주체인 것"이라며 "이익에 대해 성과를 공유하고 동반성장하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낡은 문법이나 철 지난 이념 공세로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상력과 불굴의 의지로, 논의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의조차 못 하면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서 "새로운 룰 세팅을 위해 여러 이해 당사자의 지혜를 모아 함께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지난 27일 예고한 긴급토론회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노동부는 조만간 토론회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사고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라고 하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괜히 썼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미 구조물이 2.9㎝ 가량 침하됐을 때 이미 우려가 나타난 것이다.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열차 운행도 중단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안전벨트 매는 건 귀찮고 안전모는 불편하다. 안전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라며 "위험이 있으면 공사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차단하고 일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현존하는 위험이 없더라도 작업중지 해야 한다. 사람 목숨이 귀중한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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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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