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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종합특검 "12·3 계엄, 1년 전부터 준비돼"…尹 6일 공개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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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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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해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예산 남용, 도이치모터스·통일교 수사무마 의혹 등 관련 전직 장차관·검찰·경찰 지휘부를 잇달아 피의자 전환·조사하고 있다
  • 비상계엄은 2023년 11월부터 준비됐고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출동의 위법성 우려가 실무진에서 제기된 정황이 확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명수 조사로 드러난 '23년 11월' 계엄 준비 정황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6일 尹 첫 피의자 소환
심우정·이창수·최재훈 줄입건…도이치 윗선도 정조준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이 1년 이상 사전에 준비된 정황이 제기된 가운데,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공개 소환하며 내란 의혹 수사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례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다수의 실무자들이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출동에 문제가 있다는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1년 이상 사전에 준비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공개 소환하며 내란 의혹 수사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 특검보는 이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는 6일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처음 소환된다. 

종합특검은 같은 의혹에 연루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오는 5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이날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관저 이전 의혹 수사도 이번 주 분기점을 맞는다. 종합특검은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관저 예산 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지낸 최재훈 검사가 피의자로 전환됐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 관련) 수사 보고서가 수차례 수정되는 과정에 최 검사가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최 검사까지 피의자로 입건하며 도이치 수사무마 윗선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번 주에는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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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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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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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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