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김기하 동해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이정학 후보 측이 "실무상의 단순 착오일 뿐 고의적 허위 신고는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선거 막판 동해시장 선거전이 '재산신고 공방'으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김기하 측 "타인 소유 토지를 본인 재산으로…허위 재산 신고"

김기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본인 소유인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이정학 후보는 선관위 신고에서 동해시 부곡동 소재 전(田) 4필지를 본인 재산으로 기재했다. 해당 필지는 ▲부곡동 90번지(2,509㎡ 중 1/2 지분 1,254.5㎡)▲부곡동 90-1번지(3,596㎡ 중 1/2 지분 1,798㎡)▲부곡동 90-2번지(1,339㎡ 중 1/2 지분 669.5㎡) ▲부곡동 90-6번지(3,109㎡ 중 1/2 지분 1,554.5㎡) 등 4필지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이들 토지의 실제 등기상 소유자는 이 후보 배우자(1/2 지분)와 제3자(1/2 지분)의 공유지분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본인 재산으로 신고한 것은 자신이 부동산을 보유한 후보인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해 당선을 노린 명백한 허위 재산신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7월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채무자는 이정학 후보, 물상보증인(담보 제공자)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돼 있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후보가 재산 관계를 잘 알면서도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채권최고액만 4억5500만 원에 달하는 중요한 재산 거래를 하면서 소유 구조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공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방해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학 측 "배우자 소유 맞지만 입력 실수…재산 부풀릴 이유 없어"

이에 대해 이정학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같은 날 반박문을 내고 "부곡동 4필지의 1/2 지분이 후보자 배우자 명의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산신고 담당자가 시간에 쫓겨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후보자 재산'이라는 구두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 본인 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캠프는 "문제의 토지는 원래 배우자 소유이며 이를 후보자 명의로 잘못 기재한 것일 뿐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이 문제 삼는 전형적인 허위 신고, 즉 과다한 재산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재산을 누락·축소하는 행위와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유권자의 평균적 감각으로 볼 때 과다한 재산을 소유한 후보가 과소한 재산을 가진 후보보다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배우자 재산을 후보자 재산으로 돌려 적어야 할 합리적 이유나 유리한 사정이 없다"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선거공보지에는 애초에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이 합산된 총액이 고지되기 때문에 소유 주체를 잘못 기재해도 유권자에게 제시되는 재산 총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정학 후보 측은 재산신고 과정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캠프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상의 착오가 있었던 점, 이를 꼼꼼히 점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상 오류를 부풀려 '당선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허위 신고'인 것처럼 포장하고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의도를 덧씌우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캠프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건설적인 검증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지만 악의적인 왜곡과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김기하 후보 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동해시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재산신고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수사 진행과 선관위 판단이 선거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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