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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베팅' 차세대 첨단 SMR, 美 와이오밍 케머러 건설 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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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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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베이션이 투자한 테라파워가 4일 와이오밍 케머러서 SMR 실증을 진행했다.
  • 케머러 1호기는 NRC가 40년 만에 허가한 비경수로 원자로다.
  • 액체 나트륨 냉각과 열저장으로 안전성과 출력 유연성을 겨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와 손잡고 美 첫 상업용 첨단원전 실증나서
AI 전력난 해법 노리는 '안전·효율 극대화' 소듐 냉각 SMR 건설

[와이오밍 케머러=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몰몬교 개척자들이 세운 미국 유타주의 주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차로 2시간. 사막과 초원이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한참 따라가다 보면 해발 2200m 고지대의 소도시, 와이오밍주 케머러가 나타난다. SK이노베이션이 투자한 미국 원자력기술 혁신기업 테라파워(TerraPower)가 첨단 소형모듈원전(SMR)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차세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를 여는 시험무대다.

이곳에는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비(非)경수로 원자로 건설을 허가한 '케머러 1호기(Kemmerer Unit 1)'가 들어서고 있다. 액체 나트륨(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Sodium‑cooled Fast Reactor) 기반 SMR의 첫 상업용 실증 현장이자, 글로벌 4세대 원전 경쟁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꼽힌다.

펜스 뒤로 공사 차량들과 살수차가 분주히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박정우 ] 

지난달 28일 취재진이 찾은 현장은 거친 바람이 황량한 대지를 훑고 지나가는 가운데, 뿌연 흙먼지를 헤치고 불도저와 포크레인, 대형 덤프트럭들이 쉼 없이 오가는 거대한 공사판이었다. 그 사이로 대형 살수차가 오가며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현장 작업자는 공사 차량의 동선을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완성형에 가까운 외관을 드러낸 건물은 소듐 테스트 충전 시설(Sodium Test and Fill Facility)이다. 외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설 외벽에는 네 대의 굴절식 고소작업대가 매달려 있고, 작업자들이 지붕과 벽체 마감 작업에 한창이었다. 패널로 둘러싸인 거대한 직육면체 건물 앞에는 트럭과 중장비가 줄지어 서 있고, 형광 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주변을 오가며 마지막 손길을 보태고 있었다.

길이 80m, 폭 40m, 높이 35m 규모의 이 건물 내부에는 케머러 1호기에 공급할 액체 나트륨의 운전·안전 시험과 나트륨 순환 계통 검증과 저장, 충전을 위한 설비가 들어선다. 원자로 본체와 분리된 상태에서 냉각제인 액체 나트륨 관련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일종의 '공용 시험대' 역할을 맡는다는 게 테라파워의 설명이다. 

◆ 24헥타르 부지에 들어서는 SMR

앤디 크루시엘 건설 총괄 디렉터에 따르면 케머러 1호기 건설 현장의 전체 부지는 약 24헥타르 규모다. 원자로와 연료 취급·안전 계통이 모여 있는 원자력 아일랜드(Nuclar Island)와 발전·열저장·송전 설비가 들어서는 에너지 아일랜드(Energy Island)가 각각 12헥타르씩을 차지한다. 그는 "필요하면 인근 부지까지 포함해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발전소 공사 부지 너머로는 약 8킬로미터 떨어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선명하게 보였다. 크루시엘 디렉터는 "이 일대가 미 서부에 전력을 공급해온 에너지 벨트였는 데 앞으로는 석탄 대신 SMR과 가스, 재생에너지가 그 역할을 이어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장에서 가장 큰 건물 두 동은 사실 발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구조물"이라며 "하나는 소듐 테스트 충전 시설, 다른 하나는 원자로 조립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제작된 원자로 주기기가 조립동으로 들어오면, 이곳에서 모듈 단위로 조립된 뒤 통째로 들어 올려져 지하 원자로 구획(피트)에 내려 설치하게 된다. 크루시엘 디렉터는 "원자로 건물은 지하에 있고, 지상에 드러난 건물은 오히려 가장 작다"며 "기존 대형 원전에서 보던 거대한 돔은 이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물론 학생들과 방문객들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교육훈련센터 부지 조감도 앞에서 건설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패트릭 영 총괄 수석 부사장. [사진=공동취재단]

◆ 물 대신 액체 나트륨 냉각제로 사용

케머러 1호기의 기술적 차별점은 한마디로 '물 대신 나트륨, 고압 대신 저압'이다. 패트릭 영 나트륨 원자로 프로젝트 총괄 수석부사장은 케머러 1호기를 "345MW급 전기출력의 SFR 기반 SMR"이라고 소개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축적된 나트륨 원자로 운전 경험을 토대로 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면서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기존 원전과 달리, 해안이나 대형 호수 근처에만 지을 필요가 없어 입지 제약도 크게 줄었다. 여기다 경수로는 약 300℃가 넘는 환경에서 물이 끓지 않도록 수십 기압의 고압을 유지해야 하지만, 액체 나트륨은 약 880℃에서도 끓지 않아 대기압과 비슷한 저압 조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이 차이는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된다는 게 테라파워 측 설명이다. 영 수석부사장은 "나트륨 냉각 풀형(pool‑type) 설계와 지하 설치 구조 덕분에 일반 경수로보다 훨씬 작은 비상계획구역(EPZ)을 설정할 수 있다"며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확산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춘 설계"라고 말했다.

◆ 열 저장 통해 AI 피크 따라가는 원자로

소듐 냉각 방식 SMR이 인공지능(AI) 시대와 직접 연결되는 지점은 열저장 시스템이다. 테라파워는 원자로에서 생산한 열을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이를 꺼내 터빈을 더 돌리는 구조를 채택했다. 

용융염(molten salt) 기반 에너지저장 시스템을 갖춘 345MW급 SFR인 케머러 1호기는 전력 수요가 급증할때 열저장 탱크에 모아둔 에너지를 활용해 일시적으로 최대 500MW까지 출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약 40만 가구에 동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최대 수요를 떠받치는 전원(peak maker)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원자로와 분리된 열저장 계통 덕분에 재생에너지와의 연계도 상대적으로 수월해, 원자로가 일종의 대형 배터리처럼 움직이도록 했다는 게 테라파워 측 설명이다.

◆ 3년 공기·콘크리트 사용량 절반

케머러 1호기는 기술 실증인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내 원전 건설이 겪어온 공기 지연과 공사비 폭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시험이기도 하다.

현장 설명에 따르면 SFR 기반 케머러 1호기 설계는 기존 경수로 발전소 대비 콘크리트 사용량을 약 50% 줄이고, 공사 기간도 약 36개월로 크게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로와 터빈이 한 부지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던 기존 방식 대신, 원자력 부지와 에너지 부지를 분리하고,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도입한 덕분이다.

또 터빈 건물, 열저장 설비, 송전설비 같은 비원자력 일반 건설은 먼저 진행하고, 원자로 건물과 핵 관련 계통은 건설 허가 이후 본격 착수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분리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대 후반까지 비원자력 시설 공사를 마치고, 2029년 말부터 2030년 사이 운영허가 신청과 승인을 거쳐 2030년대 초 시운전, 그리고 2031년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록 실증 성격이지만, 현재까지 NRC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은 첨단 상업용 SMR은 케머러 1호기가 유일하다.

미국 공영라디오(NPR)의 지난 5월 2일 케머러 1호기 건설 관련 보도. [사진=NPR]

◆ 안전성 높고 폐기물 적지만 지속가능 우려도

안전성뿐 아니라 폐기물 측면에서도 기존 노후 원전에 비해 유리하다는 평가다. 나트륨 냉각 고속로는 연료를 더 깊게 태워 같은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지역 일자리 효과도 뒤따른다. 테라파워는 케머러 1호기 건설이 정점에 달할 때 약 1600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전체 건설 기간은 약 5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상업운전이 시작되면 보안 인력을 포함해 매일 약 250명의 상주 인력이 발전소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핵연료 공급망과 규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의 구조적 리스크로 꼽힌다. 러시아산 농축 연료 의존도가 높았던 글로벌 원전 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에 직면했다. 미국 공영라디오(NPR)는 지난 5월 2일 케머러 1호기 관련 보도에서, 테라파워가 기존 원전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영구 처분장 허가 전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현장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타 환경단체들은 유타 북부의 대형 염호인 그레이트솔트레이크(Great Salt Lake) 인근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주 정부 구상과 함께, 이런 핵 폐기물 현장 보관 방식이 장기적으로 안전성과 비용 측면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측면에서도 케머러 1호기가 받은 것은 아직 건설 허가다. SFR이라는 비경수로 설계, 축소된 비상계획구역, 새로운 안전계통과 열저장 구조가 운영 허가 단계에서도 그대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 프로젝트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첨단원자로실증프로그램(ARDP) 선정으로 시작돼, 조 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재정 지원(약20억 달러)을 거쳐, 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는 구조라는 점은 '안전판'으로 평가된다.

2024년 6월10일 SMR 실증단지 착공식에 참석한 빌게이츠(왼쪽 4번째). [사진=SK 제공]

◆ 대미 투자 패키지 속 SMR

곧 발표될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대상에 케머러 1호기가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안에서 SMR 프로젝트가 1호 사업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와 함께 원전·SMR이 강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 경우 케머러 1호기와 같은 SFR 기반 SMR이 유력 후보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당연히 그런 조합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모델을 국내에 어떻게 들여올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테라파워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빌 게이츠 다음으로 2대 주주가 됐고, 올해 초에는 이 지분 중 일부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넘기며 한미 합작 구조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케머러 1호기의 주기기 공급을 맡고 있으며, HD현대와 현대건설은 원자로 시스템 모듈 생산 및 EPC(설계·조달·시공) 참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이 프로젝트가 미국의 첫 첨단 SFR 기반 SMR이자 한국의 1호 4세대 SMR의 예행연습 무대라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은 케머러 1호기 실증 결과를 토대로 2035년 국내 최초 4세대 SMR 상업운전을 목표로 잡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배터리·반도체 등 그룹 핵심 사업의 전력 수요를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동시에, 아시아 시장에 SMR‑LNG‑ESS(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통합 에너지 솔루션을 수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SMR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산업계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머러 1호기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형 차세대 첨단 SMR 건설을 위한 '리허설 무대'다. 와이오밍 고지대에서 시작된 이 실증 프로젝트가 약속 대로 36개월 공기, 기존의 절반 수준 건설비, 축소된 비상계획구역, 줄어든 폐기물양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을지에 따라 한국 1호 4세대 SMR의 속도와 방향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외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소듐 테스트 충전 시설. [사진=공동취재단]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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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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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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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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