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9일 5월 심의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618명을 추가 인정했다
- 위원회 누적 피해 인정은 3만9121건이며 정부는 주거·금융·법률 등 6만여건 이상 지원했다
- LH는 피해주택 9033가구를 매입하며 우선매수권·패스트트랙 등으로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61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정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요건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599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또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194건은 요건 미충족 판단이 유지되면서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 이후 인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182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들에게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 건수는 총 6만6417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관련 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9033가구를 기록했다.
매입 속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에는 연간 90가구 매입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월평균 807가구를 매입하며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요청은 총 2만262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만3914건이 매입 가능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실제 매입 완료 물량은 9033가구다.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대부분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방식이다. 현재까지 우선매수권 행사 물량은 8977가구에 달한다. 서울이 3008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62가구, 대전 1189가구, 인천 944가구, 부산 81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과 협력해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I Q&A]
Q. 이번에 추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몇 명인가?
A. 5월 한 달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618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인정됐다.
Q. 현재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얼마나 되나?
A.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12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82건으로 집계됐다.
Q.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주거 지원과 금융 지원,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지원은 총 6만6417건에 달한다.
Q. LH 피해주택 매입은 얼마나 진행됐나?
A. 지난 5월 26일 기준 총 9033호를 매입했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를 매입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Q.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A.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경매차익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