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전 서장은 재차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 대해 지난 공판 때 부과한 과태료 300만 원에 이어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검은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지지율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한 초접전 양상이었고, 실제 득표 차이도 크지 않았던 만큼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유력 대선 후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헌정사상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또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언론 인터뷰 녹취와 이 변호사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하면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전씨를 처음 소개했고 약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말을 바꾸며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까지 속이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진법사 관련 발언이 질문과 답변의 전체 맥락 속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윤석열은 당시 전성배씨를 스님으로 알고 있었고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했다"며 "'그건 아니고요'라는 답변은 배우자가 함께 만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거나 캠프 관여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선거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답변을 전체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변호사 선임 문제는 전혀 증거가 없고 당시에도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며 "건진법사 관련 발언 역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무속 의혹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특정 상황과 맥락을 전제로 한 짧은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7일 오후 2시 선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