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로 귀화자 17명의 시민권 박탈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이민제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미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전국 연방법원에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이민자들이 귀화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 등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이 애초 시민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특히 단속의 초점이 불법 체류자에서 합법적 지위를 취득한 이민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귀화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 이민 시스템까지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고 평가했다.

소송 대상에는 의료 사기 공모, 아동 대상 성범죄 시도, 무허가 의약품 유통 등 중범죄 연루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를 받는 전직 성직자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H-1B 비자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사례, 기존 이민 신청이 거부된 뒤 다른 신원을 사용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토안보부는 시민권 박탈을 통한 추방 조치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시민권은 특권이며 정직하게 획득돼야 한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부적격 이민자를 색출하고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민권 박탈은 연방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고난도 절차로, 실제 적용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제기된 관련 소송은 약 130건에 그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련 사건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는 내부적으로 매달 최대 200건 수준의 사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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