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재범을 막기 위해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비행 초기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체계에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9일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왜 문제인가…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성인의 3배 "초기 개입 시급"

이번 종합대책은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소년원생 중 촉법소년의 비율은 최근 5년간 2.2배 증가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대로, 성인의 약 3배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기 관리가 늦어질 경우 반복 비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건강, 가정환경, 또래관계, 학업이탈 등 환경적 요인의 위험에 노출된 인원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 흡연 경험 대상자는 48.3%, 음주 경험은 53.4%로 조사됐다. 정신질환 비율은 29.9%, 가출 경험은 34.4%, 가정폭력 경험은 12.7%였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도 64.6%에 달했다.

◆ '성인과 분리'…범죄학습 차단 "소년 전담 처우 강화"

이번 추진전략의 핵심은 성인 중심 보호관찰 체계에서 소년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것이다. 기존 체계에서는 소년이 성인 범죄자와 같은 공간에서 관리되며 범죄를 학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 광주, 안산에서 시범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을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은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지역사회 다기관 연계 등을 거쳐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소년비행 정책을 맡을 전담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한시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이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부내 소년 정책결정기구를 신설하고 실무 담당 조직을 본부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뭐가 달라지나…'진단→개입→사후관리' 일원화

법무부는 이를 위해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세스(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한다. 위험요인을 진단한 뒤, 개인별 ▲처방 ▲개입 ▲재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재범방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특히 만성적 비행소년은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망을 통해 밀착 관리한다. 학교, 지자체, 정신건강 기관, 복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가정폭력, 정신질환, 학업이탈 등 재범 위험요인을 줄이는 방식이다.

야간 비행을 막기 위한 기술적 관리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장치를 개발해 소년의 야간외출제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소년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