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과 1500원을 돌파한 원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물가 대응을 넘어 환율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가속화 논란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상인증권 신얼 애널리스트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 카드로 현재의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를 제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은 '독립 변수' 아닌 '보조 변수'

신얼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원화 중심의 외환시장에서 독립적인 주도 변수가 아니다. 오히려 달러 사이클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후행하는 보조 변수 역할에 가깝다.

실제로 1999년 이후 기준금리와 달러·원 환율의 상관계수는 사실상 0에 근접한다. 과거 금리 인상기에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사례들 역시 금리 자체의 효과보다는 글로벌 달러 약세나 수출 호조 등 외부 요인이 핵심 동인이었다.

특히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에서 3.50%로 공격적으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은 오히려 1146원에서 1231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국내 금리 인상만으로는 연준의 긴축이나 글로벌 위험 회피 성향에 따른 환율 상승을 막기 역부족임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사례다.

◆'조달'은 풍년, 문제는 '환전 플로우'

현재의 원화 약세는 과거 IMF나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외화 조달 위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현재 은행권의 달러 현물 확보 등 조달 지표들은 매우 양호한 상태다.

문제는 조달이 아닌 '실수요의 환전 플로우'다.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네고) 물량은 지연되고 있는 반면,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서학개미)와 기관의 해외 자산 배분 확대,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가 구조적인 달러 수요를 키우고 있다. 즉, 시장에 달러는 풍부하지만 실제 원화로 환전되는 경로가 막혀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처방은 캐리 비용 등 조달 환경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무역대금 결제 행태와 자본 유출이라는 실물 플로우의 비대칭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금리가 아닌 대외 환경 개선이 우선

신얼 애널리스트는 금리 인상이 환율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기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율 안정의 열쇠는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국제 유가 안정,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재개, 그리고 외국인 자금 흐름의 반전과 같은 대외 환경 및 실수요 수급의 정상화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환율의 원인이 아닌, 대외 환경 변화에 후행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현재의 환율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 경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장 내 달러 수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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