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해 소규모학교 통합과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하며 지역 교육 생태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군 군위중학교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내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추진 중인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확대·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선도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해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유형은 약 30곳, 기타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 등을 포함한 2유형은 약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기초지자체 기준 지역당 20억 원이며, 광역지자체는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1유형 지역에는 '소규모학교 혁신'을 필수 과제로 부여한다. 전체 학교의 60% 이상이 소규모학교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학교 통합,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유·초·중·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핵심 과제다.

사업 추진 단위는 시·군 등 기초지자체로 설정된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하고 교육감·교육장·지자체장뿐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주도의 교육개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농어촌 통학구역 완화,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교차지도 허용 등 교육특례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가 컨설팅과 지역 간 사례 공유를 통해 혁신 모델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과 연계해 소규모학교 구조 개편도 본격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소규모학교 비율은 2016년 23%에서 2025년 31.3%까지 증가했다.

우선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 기준(2015년)은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학교 규모와 통합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대신 재정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학교 혁신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통합 이전 단계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시 폐지 학교에 대한 가산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 통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초등학교 최대 75억원, 중등학교 최대 130억원으로 상향된다. 통합 학교에는 기숙사 설치(50억 원), 학교복합시설 구축(40억 원), 폐교 활용(20억 원) 등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또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원 20억 원과 학교통합 인센티브 260억 원, 학교 운영비 1~10억 원 등을 합쳐 소규모학교 혁신 패키지에 총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수준별 맞춤형 수업, 원어민 교사 상시 배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AI 교육지원센터 설치, 체육·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소규모학교의 교육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폐교 활용 규제도 완화된다. 무상대부 특례 확대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폐교를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고 연간 12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정 평가는 하반기에 진행되며 사업은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유·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의 우수한 교육은 곧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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