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혁 요구가 커졌다.
- 여야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위 가동을 추진했다.
- 전문가들은 선관위 상근화·외부감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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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선관위 논란…독립성 보장 넘어선 '성역화'
"선관위원장 상임체제 도입·감사원 직무감찰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위에 대한 개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단순한 재발 방지 대책을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과 감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여야, 국민적 분노 속에 철저한 진상규명·국정조사 필요성 '의견 일치'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다.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한 데 이어 4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과의 긴급 회동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질서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반복되는 선관위 조직·운영 논란…독립성 보장을 넘어선 '성역화'
선관위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사태를 시작으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투표지 반출 논란, 선거 기간 휴직자 수 급증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뿐 아니라 선관위 조직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제언했다.
정성은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로 규정되면서 성역화됐는데 그러다 보니 선관위에 대한 견제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겸임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관위가 헌법상 높은 독립성을 누리면서도 이를 견제할 수단은 사실상 대단히 부족한 데 있는 것 같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행정적 무능과 부실을 덮는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사전투표율 증가 등의 이유로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할 기관이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거관리 전반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선거관리 부실 문제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투표함 관리와 투표·개표 절차, 사전투표함 이송 과정 등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선관위원장 상근 체제 도입·감사원 직무감찰 필요"
전문가들은 선관위 조직 체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맡아왔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3명의 선관위원을 상근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교수는 "현재 선관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은 1명뿐"이라며 "선거관리 중요성을 생각해 선관위 직원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일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못하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비상근 위원장 중심의 느슨한 조직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모든 것이 정쟁화되다 보니 선관위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정치적 의심도 함께 제기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선관위원을 독립된 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시 기능 강화도 제언했다. 황 교수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지위는 존중하되 선거관리 업무에 있어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감사원 감사가 삼권분립 원칙상 어렵다면 헌법기관들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제3의 독립적 감사기구 신설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