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북항 환승센터 사업을 둘러싸고 설계 위반과 계약 불이행 논란이 제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와 공공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곽 의원실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항재개발지역 환승센터는 지구단위계획상 저층부 옥상광장을 부산역과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와 동일 높이로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 설계대로 시공될 경우 부산역과 환승센터 간 약 3.3m 높이 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 해당 문제를 인지한 뒤 부산시와 동구청 등에 시정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해 왔다. 사업자는 올해 1월 단차 해소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위반사항 시정 확약서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는 개발기한 경과 약 29억 원 규모의 지연배상금 미납,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등 계약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이어가는 것은 공공규정과 계약을 경시하는 행태"라며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항만공사가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 보다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 설계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신뢰성과 공공사업 수행 적격성에 관한 문제"라며 "관계기관은 사업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항 환승센터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재검증도 언급했다. 그는 "BuTX와 부산항선 등 주요 교통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승센터를 우선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점검해야 한다"며 "환승시설 비중이 전체의 0.4% 수준에 그친 현 구조 역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자 문제와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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