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한 달간 접수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은 281건으로, 지난해 159건보다 76.7% 증가했다.

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지난해 19건보다 152.6% 늘었다.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권익위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는 30건으로, 환수액은 233억원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연구기관 3곳의 과제 7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의 원료를 내부거래로 구매하고, 이를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가짜 정산자료를 만들어 연구기관을 속였다. 해당 업체가 편취한 연구개발비는 34억원 규모로, 권익위는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인 B업체는 자동차 관련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B업체로부터 5억6000만원을 환수 처분하고, 제재부가금 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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