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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2030 보수화 해석은 기성세대 착각...정치권 이중성에 대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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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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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대학가 시국선언이 확산했다
  • 전문가들은 청년층 반응을 공정성 민감성으로 봤다
  • 청년층 표심 변화는 보수화보다 복합 요인으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학가 시국선언·서울 청년 여성 표심 변화 두고 해석 분분
탈이념화된 청년…공정성 민감도·기성정치 불신 복합 작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2030세대 청년층 민심을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대 여성 표심이 기존 민주당 우호 흐름과 달라진 점을 대학가 시국선언과 연관지어 청년층이 보수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을 특정 진영으로의 이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공정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의 특성과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 대학가 시국선언 확산…"기성 정치 불신·공정성 민감도 드러나"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들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을 좌우 이념에 따른 정파적 행동보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층의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청년층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집단적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청년층이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당시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2030이었고, 비상계엄 반대 시위에서도 2030 여성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청년층이 정치 고관여층이 된 연장선에서 지금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투표 관리 부실은 문제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는 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혁명처럼 하나의 흐름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기성 정치권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정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관리는 부실했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위선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출구조사가 진행되고 각 당에서는 환호하고 있었다"며 "기성 정치의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에 반발하고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 청년층 보수화? 전문가들 "진영보다 후보·이슈에 반응"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20·30대 여성 표심 변화도 청년층 민심 해석의 또 다른 축으로 거론된다.

앞서 선거 당일인 3일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서울 18~29세 여성에서는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5%,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41.4%로 정 후보가 앞섰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7.1%p에 그쳤다. 30대 여성에서는 오 후보가 53.6%로 정 후보(42.8%)를 앞섰다.

이렇듯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20·30대 여성층의 민주당 결집이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고, 대학가 시국선언과 맞물려 청년층의 보수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청년층 표심을 특정 진영으로의 이동으로 단정하기보다 후보 경쟁력과 비호감도,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청년 여성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청년층이 보수화됐다고 규정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시각"이라며 "대부분의 청년층은 기본적으로 탈이념 세대"라고 진단했다.

이어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은 기본적으로 캐스팅보터"라며 "정원오 후보보다 오세훈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비호감이라고 판단하면 그쪽으로 표심이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이지민 고려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06.10 gdy10@newspim.com

그는 "청년층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이념 지향적 그룹의 목소리가 실제 청년층 전체 흐름보다 크게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 연구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다 보수화됐다는 것은 너무 이분법적"이라며 "진보 아니면 보수라는 식으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보수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원은 서울 청년 여성 표심 변화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스타벅스 논란' 등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반발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자유롭게 커피 한잔도 못 마시는 분위기,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는 반발과 우려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로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진보는 왜 표심을 뺏겼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성 정치가 진영 논리에 빠져 내가 아니면 반대 진영으로 간 것이라고 낙인찍는 방식에 청년층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청년층 표심 변화를 보수화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청년층 거리감 키운 기성 정당…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세대·성별·지역 목소리 반영돼야"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청년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청년층이 실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달리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치권과 청년층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점점 2030세대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2030세대의 영향력이 거의 없고 특정 세대의 선호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당원 통계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20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가 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5%대이며, 30대 인구는 13%가 넘지만 당원 중 비중은 그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50대는 대한민국 인구의 16%를 차지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30%에 육박한다"며 "당원투표에서 50대의 의사는 인구비율의 두 배가 반영이 되지만 20대의 의사는 절반도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슷하게 영남보다 호남의 당원이 인구대비 훨씬 많아서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주요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자도 성별, 연령이 상당히 편중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젊은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성별, 세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며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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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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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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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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