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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쿠팡 과징금 조치 美에 차분히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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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가 11일 쿠팡 과징금에 대해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 정부는 비차별 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갈등 확산을 경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징금 부과로 한·미 갈등 재연 우려
"쿠팡에 의견 개진 기회 충분히 부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11일 개인정보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 원을 부과한 것이 한·미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국 측에 과징금 조치 결과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하에,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처분 결과에 대해 미국 측에 차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이 당국자는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쿠팡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날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대해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가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 정부와 의회는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쿠팡의 집중적인 로비 여파로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친중 성향'의 한국 정부가 중국 플랫폼 기업을 돕기 위해 쿠팡을 압박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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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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