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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 미군 전력 대폭 축소 통보…전투기 30% 감축·항모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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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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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나토에 유럽 배치 미군 전력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 전투기·정찰기·공중급유기·잠수함·항모 전단 등 감축으로 나토의 장거리 타격·감시 능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전문가들은 나토 억지력 약화와 미 개입 의지 신뢰 저하를 경고하며 유럽은 재무장과 방위력 증강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NYT "유럽 방위 공약 재편 속 장거리 타격·감시 공백 우려"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방위를 위해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작전에 투입해온 미군 자산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유럽 동맹국들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배치 미군 전투기의 약 30%를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방위 공약 축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 미, 유럽 주둔 전투기·정찰자산 대폭 감축 통보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두 유럽 고위 관료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이달 초 나토 회원국들에 서면으로 유럽 내 나토 작전에 제공해온 군용기와 해군 전력을 대폭 재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문서는 일부 내용만 확인됐으며, 유럽 고위 당국자들이 관련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감축하려는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공군과 해군 전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축소다. 미군은 현재 150대 수준인 F-16 및 F-15E 전투기를 100대로 줄이고, 해상 정찰기 역시 26대에서 15대로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작전에 투입돼온 공중급유기 8대는 전면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마호크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잠수함 1척과 항공모함 전단, 일부 전투기 및 수상함 전력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된다. 유럽 방위를 위해 배치돼온 전략폭격기 2개 편대 중 1개 역시 재배치 대상에 포함됐다.

◆ 장거리 타격·감시 공백 우려 

이 같은 조치는 나토의 장거리 타격 능력과 감시·정찰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 잠수함 활동 감시나 심층 타격 능력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구체적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미 유럽사령부(EUCOM)는 최근 성명을 통해 유럽 내 미군 역할 축소와 전력 재배치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실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 당국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시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유지돼온 미국의 대유럽 안보 공약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첫 구체적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해왔고, 나토 회웍국을 상대로 방위비 인상 등 자주 국방 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

◆ 유사시 미 개입 의지 신뢰 흔들

전문가들은 개별 전력 감축 자체는 관리 가능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나토 억지력의 질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 안보연구소의 주세페 스파타포라 연구원은 NYT에 "각 조치는 단독으로는 대응 가능하지만, 결합될 경우 유럽 전반의 억지 태세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 내부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주거지역을 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나토 영토 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의지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톤 호프라이터 독일 의회 의원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유사시 미국이 실제로 유럽을 방어할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감축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둔 미군은 여전히 나토 내 최대 규모 전력 중 하나를 유지할 전망이다. 동시에 유럽 각국 역시 미국에 대한 방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무장과 방위력 증강을 추진 중이어서, 일정 부분 공백은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전력 재조정은 미국이 유럽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적 무게중심을 이동하려는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미 유럽사령관 겸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최근 "나토 전력 구조에서 미군 의존이 과도했다"며 "다중 전구에서의 동시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11월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NATO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NATO 본부 밖에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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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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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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