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은 다들 동의하고 있다"며 "개편 방향은 올해 하반기 안에 만들되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행과 같이) 노인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은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다"며 "국민연금 성숙도나 재정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연금액은 최대 월 34만9700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기초연금과 관련해 '하후상박'(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해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기초연금 개편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정 장관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연금 인상액에 관련해 정 장관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재정 추계를 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다들 동의하는 만큼, 방법과 방식은 조금 더 호흡을 가진 개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단순히 개편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국민연금을 보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편 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진행은 단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공론화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전문가 검토를 했을 때는 수급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고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아지고 수급 금액이 높아지면서 노후소득 보장이 되는 것을 같이 봐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준중위소득(국내 전체 가구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을 적용하고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정부안에 대해 정 장관은 "연금 개혁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숙제"라며 "재정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도 숙제"라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개편 방안을 만들어야 해서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고용노동부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에 대한 합의를 한 상황이고 주택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부처가 연동돼 있어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도 "기초연금은 방향이 어느 정도 동의되고 제시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안을 쪼개 토론회도 하고 설명드리는 자리가 분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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