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MOU를 체결해 전쟁을 멈췄다
- MOU 후 60일 핵협상은 의제 축소·정치 변수로 난항이 예상된다
- 이란 협상력 강화 속 단기간에 '더 강한 합의' 달성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기로 하면서 100여일간의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MOU는 말 그대로 시작일 뿐이다. 60일간의 핵 협상이라는 본게임이 기다리고 있으며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 60일 안에 핵합의?…오바마도 20개월 걸렸다
이번 MOU는 60일 안에 핵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2013년 11월 잠정 합의에서 최종 타결까지 20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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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석 대표로 협상을 이끈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ABC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60일은 매우 짧은 시간"이라며 "양측이 합의하면 60일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셔먼 전 부장관은 당시 협상에서 처음에 6개월을 잡았다가 결국 18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MOU에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리 세력 지원 문제는 이미 최종 협상 의제에서 빠졌다. JCPOA보다 더 나은 합의를 내놓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과 좁아진 협상 범위 사이의 간극이 60일 시한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14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의 20년 농축 중단을 원하지만 15년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영구적 농축 중단'에서 크게 양보한 것이다. JCPOA에서 이란은 15년간 3.67% 이하 저농축만 허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과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거리가 여전히 멀다.
◆ 이란 특유의 지구전…돈 먼저, 협상은 나중
이란은 협상을 오래 끄는 데 익숙하다. JCPOA 당시 협상을 이끈 존 케리 전 국무장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최종 협상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19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됐다. 전직 협상가 롭 맬리는 "트럼프는 충동적이고 기질적이며 이란 지도부는 완고하고 끈질기다"고 두 협상 스타일의 차이를 요약했다.
이란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협상 시작의 선행 조건으로 동결자금 240억 달러의 절반인 120억 달러의 선지급을 요구했다. 돈을 먼저 받고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구조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상응해 동결자금과 제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개방'을 말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무통행료 조항은 MOU에서 60일간만 유예되며 이후 역내 대화로 넘겨진다는 점이 복병이다. 이란이 다시 통행료 카드를 꺼내들 여지가 있다.
이란 외무차관은 이번 MOU에 대해 "적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군은 항상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미국이 이행을 위반할 경우 독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경고했다.
◆ 이스라엘 총선·트럼프 중간선거…정치 시간표가 협상 압박
이번 핵 협상에는 두 나라의 정치 일정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와 물가는 공화당의 최대 약점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유가가 안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숨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핵 협상에서 이란에 실질적 양보를 할 경우 "오바마식 나쁜 합의"라는 공화당 강경파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이스라엘도 올해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MOU 서명에서 배제됐으나 최종 핵합의 내용은 이스라엘 안보와 직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최종 합의에 미사일 제한과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 두 가지는 60일간의 후속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은 역내 국가들, 특히 이스라엘이 반드시 협상에서 관철시켜야 할 핵심 문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어 이스라엘이 '졸속 합의'라며 독자적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 강경 연립 파트너들이 이를 문제 삼아 독자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핵 협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 공격을 재개하거나 중동 수익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중동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 JCPOA의 전철 밟나…"더 강한 합의" 공언했지만
JCPOA는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98% 감축하고 원심분리기를 3분의 2 줄이는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담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이를 탈퇴한 이후 이란은 6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했다. 국제에너지기구(IAEA)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60% 농축 우라늄 약 450㎏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보다 더 강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협상 시간은 훨씬 짧고 이란의 협상력은 오히려 강해진 상태다. 결국 이번 MOU가 체결됐더라도 전쟁 종식을 향한 진짜 난관은 이제부터라는 평가가 나온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