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키어 스타머 총리는 15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 영국 정부는 크리스마스 이전 법안 통과 후 내년 봄 시행을 목표로 하며 다수 학부모가 지지했다
- 프랑스·호주·그리스 등도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을 추진하거나 시행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 시각) "내년 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현재 잉글랜드 지역에서 교육부 지침 형식으로 교장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아예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또는 한시적 금지가 아니라) 전면 금지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힘을 일삼는 아이들을 더 쉽게 만들며 중독되도록 설계되었다"면서 "전면 금지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안전, 성장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나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아동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금지 조치의 규제 및 시행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이들 세대가 안쓰럽다"고도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대부분의 부모와 학부모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영국 BBC는 "학부모와 청소년을 포함해 11만6000건 이상의 응답이 접수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부모의 90%가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6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규제안은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법안 제출과 의회 통과가 있을 예정이며 내년 봄까지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스냅챗과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와 같은 플랫폼이 금지 목록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왓츠앱과 시그널 같은 메시징 앱은 제외된다고 했다. 유튜브 키즈와 레고 플레이, 구글 클래스룸도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금지 정책과 관련 호주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2024년 11월 만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사용을 금지한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했고, 작년 12월 10월 시행에 들어갔다.
정치권 반응은 갈렸다. 여당인 노동당과 제1야당인 보수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정부가 마침내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라며 "우리 당은 이 정책이 가장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극우성향 정당인 영국개혁당(Reform UK)은 "의도는 좋지만 가상사설망(VPN)의 인기를 고려할 때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는 "기능이 제한된 어린이용 휴대전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 하원이 만 15세 미만에 대해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이 법안을 심사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9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법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3월 만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남유럽 국가 그리스는 지난 4월부터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