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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전국 모범사례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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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16일 CP 심포지엄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공부문 모범사례로 발표했다
  •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 CP 도입 확대와 인센티브·컨설팅·표준서식 마련으로 공정거래 인식과 청렴도를 높였다
  • 경기도는 CP 2.0 시대를 선언하고 시·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까지 확산하며 제도 참여 여건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6 CP 심포지엄'서 공공부문 선도 성과 발표...전국 관계자들 이목 집중
2022년 1개소에서 2025년 24개소로 도 산하 공공기관 도입 폭발적 확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정착시킨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가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표준 롤모델로 인정받으며 전국적인 확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도 CP 심포지엄'에서 '경기도 CP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공부문 대표 모범사례로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CP 활성화지원사업 모범사례 발표.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CP를 이미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하는 전국의 주요 기업,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도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민간 영역까지 성공적으로 확장해 온 독보적인 성과와 로드맵을 공개해 집중 조명을 받았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내부 준법관리 시스템이다. 도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공공기관 역시 거래 관계에서 공정거래 리스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도내 중견·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투명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2022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의 CP 도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경기도가 추진한 핵심 전략은 톱니바퀴처럼 정교했다. 도는 CP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CP 도입 여부를 반영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쳤다. 또한 기관별 맞춤형 방문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경기도형 CP 표준서식 마련 등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러한 선제 행정의 결실은 숫자로 증명됐다. 도 산하 공공기관 중 CP를 도입한 기관은 2022년 단 1개사에 불과했으나 불과 3년 만인 2025년 24개사로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자체 효과성 평가 결과 제도가 도입된 기관들은 임직원의 공정거래 인식도와 조직 청렴도가 크게 향상되는 강력한 내부 쇄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성과는 공공에만 머물지 않고 민간으로 퍼져나갔다. 도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받은 도내 중견기업 2개사가 '2025년 CP 등급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취득하는 등 민간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다.

경기도는 이번 전국적 주목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진화한 '경기도 CP 2.0' 시대를 선언했다. 도는 앞으로 CP 확산 대상을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까지 대폭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지방공공기관도 쉽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의 여건을 반영한 등급평가 제도 개선을 정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인터뷰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법 위반을 사전에 완벽히 예방하고 건강한 시장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자 강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과장은 "경기도가 닦아놓은 공공부문 CP의 길이 전국적인 표준 모델로 주목받은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해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시·군 전반으로 공정거래의 영토를 넓혀 지역경제 전체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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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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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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